"기술자료 참고만"…몰랐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

2024.12.25 08:49

"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건설 현장마다 원청...

2024.11.19 07:00

하도급법 상습 위반한 코아스, 정부 입찰 참가 못한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 위반해 벌점이 누적된 가구업체 코아스가 정부입찰에 당분간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

2024.10.10 12:00

'한전 납품' 상장사 아이앤씨, 하청업체 갑질 '덜미'

한전에 전력 설비를 납품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청업체 갑질로 독과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2024.07.01 12:00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원칙 바로서야…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에서 6일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2023.12.06 16:08

"배상액 5배로 확대해야"…기술탈취 위협에 벤처기업 한 목소리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5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새 하도급법 조속히 통과해야” 벤처기업협회가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조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

2023.12.05 18:27

하도급법 상습 위반땐 과징금 최대 50% 가중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다. 앞으로는 가중 비율을 20~50%로 높인다.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2023.08.24 18:44

서원종합건설·다산에너지·지더블유건설, 납품대금 개선요구 미이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상생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 회사를 공개했다.중기부는 이날 2021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경북 포항에 소재한 서원종합...

2022.12.28 12:00

납품업체가 단가 인상 요구하자 경쟁업체에 기술 넘겨버린 쿠첸

검찰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방가전기업 쿠첸과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쿠첸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으려 관련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쿠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차장 B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

2022.11.01 18:11

"中企 피해 극심"…중기부,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고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

2022.09.16 20:36

"PB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것은 부당" vs "10년 전 법으로 제재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을 조사하기 시작한 건 2019년 10월이다. 불공정 행위 관련 신고나 제보가 없었는데도 자체브랜드(PB)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위(매출 기준) 사업자를 겨냥해 촘촘한 그물망을 펼쳤다.공정위는 3년에 가까운 조...

2022.08.02 17:51

"PB업체에 판촉비 요구"…과징금 폭탄 맞은 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제품 생산을 제조업체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등을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PB 상품 위탁에 하도급법을 적용해 중징계한 것은 이번이...

2022.08.02 17:43

납품단가 연동제 속도전…中企에 '부메랑' 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달 내 법안 입법을 예고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민간 기업 간의 계약으로 결정되는 납품단가에 정부가 인위적으...

2022.05.26 17:25

입법 논의만 14년째…'납품단가 연동제'가 뭐길래 [양길성의 여의도줌인]

서로를 향한 비판이 들끓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달 내로 하도급법 개정안 성안을...

2022.05.24 06:00

절차 없이 협력사 기술자료 요구한 핸드크림 판매사…과징금 1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핸드크림 판매사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핸드크림 판매사 엠에이피컴퍼니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워터드롭 핸드크림&#...

2021.01.06 14:18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지연시 하도급대금 조정

앞으로는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거나 납품 시기가 늦춰질 경우 지연에 책임이 없는 하도급 업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줄어든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공사 기간 연장이나 납품 시기가 늦어진 경우 하도급 대금을 늘리거나 조정하도록 규정한 &...

2019.10.31 16:56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산점수(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

2019.07.23 17:31

건설협회 "하도급법 규제 완화해달라"

대한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 위주의 하도급법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 축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결제조건 공시의무화’ 등 하도급 관련 규제·처벌을...

2019.04.25 17:41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업자 악의적 신고 우려"

정부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마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원사업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

2019.03.26 17:28

하도급 대금, 어음 대신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작...

2019.03.0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