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이다.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2023.11.29 18:06
-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촉발한 건설업자, 징역 5년 확정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공모 혐...
2021.09.30 14:24
-
靑 '울산 선거개입' 첫 재판…宋시장 "참 무리한 기소" 주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
2021.05.10 18:12
-
-
'선거개입 의혹' 사망 검찰수사관 휴대전화, 4개월만에 비밀번호 풀렸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이 약 4개월 만에 풀렸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최근 A 수사관의 휴대전화인 &#...
2020.03.30 16:24
-
검찰 "청와대, 김기현 첩보 하달 후 경찰에 집중수사 요구"
"행정관, 첩보 수집 때부터 '다른 것은 더 없느냐' 물어" "선거 임박해 예타 결과 발표 부탁"…청와대 "경찰 수사, 선거 전반에 불법 없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
2020.02.07 12:34
-
홍준표 "文대통령, '드루킹'·'울산시장 선거개입' 최정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여론조작'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최정점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일주일 전에 TV 홍카콜라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탄...
2020.02.07 09:29
-
추미애, '선거개입'기소된 송철호 백원우 등 방어권 강조하며 공소장 비공개 또 옹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방어수단이 더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며 “엄청난 예단과 억측을 불러일...
2020.02.06 14:57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국정농단 때와 달라"
당대표 시절 '피의자 박근혜' 거론 관련 "그 사건은 헌법재판 영역" "자료제출 안 한 게 아니라 상위법 준수 고민 끝에 중간 정도의 자료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
2020.02.06 14:21
-
황교안 "'부정선거' 공소장 꽁꽁 숨긴 건 셀프 유죄입증"
"정권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대통령이 직접 공소장 공개하고 설명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 공소장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 대해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
2020.02.06 10:01
-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청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공소장 내용 언론보도에 "수사 중인 사안…재판서 법적다툼 있을 것"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2020.02.05 15:40
-
한국당,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자유한국당은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해당 공소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2020.02.05 11:57
-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언론 유출 경위 확인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
2020.02.05 09:41
-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고려 비공개"…공보규정 시행 두 달 만에 첫 사례 법조계 "왜 하필 이번부터…청와대 사건 은폐한다는 오해" 지적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
2020.02.04 18:52
-
임종석, 11시간30분간 조사받고 귀가…대체로 혐의 부인
'송철호 출마 권유한 사실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나' 질문에 "그렇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자리 제안 의혹에도 "그런 사실 없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11...
2020.01.30 22:27
-
'하명수사·선거개입' 송철호 시장 등 '조국 재판부'에서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사건 배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2020.01.30 16:05
-
검찰, '인사발령·총선' 앞두고 청와대 겨냥 수사 일괄처리
조국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본격화 이후 155일 만에 일단락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29일 대체로 마무리했다. 다음 주 검찰...
2020.01.29 20:58
-
한병도 "무리한 기소 유감…법정서 진실 가릴 것"
"내가 공사직 제안한 게 아니라, 임동호가 수차례에 걸쳐 요청"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둘러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2020.01.29 19:18
-
檢, 백원우 등 13명 기소…임종석 피의자 신분 30일 소환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행했다. 앞서 최강욱 공직...
2020.01.29 17:32
-
새보수당 "하명수사 폭거 만천하에 드러나, 이제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
2020.01.29 17:0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