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

2023.11.28 12:00

하이엠솔루텍 "조직문화 개선활동 효과…퇴사율 26% 감소"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및 공조 설비 서비스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하이엠솔루텍'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06년 설립된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의 냉난방기 및 공조시스템 서비스의 유지와 보수를 전담하는 자회사...

2023.10.31 17:56

대기업 기소 '0'…중대재해 무혐의 열공하는 로펌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놨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이 반복된...

2023.08.20 18:02

에쓰오일 이어 LG도 불기소…대기업 중대재해 법리싸움 '가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로 고조됐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근 LG전자 자회...

2023.08.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