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직원 직고용하라"…산업계 대혼란

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

2022.07.28 17:35

중노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판정 또 내놨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또 나왔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2021.11.03 16:40

정부 돈 받을 때 하청업체 고용유지 의무까지 떠안나

이달 개시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문턱이 높아져 ‘그림의 떡’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기금 지원을 받는 대기업에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의무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

2020.05.1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