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2024.01.24 18:30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대한통운, 2심도 패소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효과가 ...

2024.01.24 16:13

대법, 현대차 하도급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대다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3명의 청구는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법조계에선 '공장 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그동안의 도식화된 판...

2022.10.27 16:19

법원 "SK넥실리스 사내 하청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해야"

법원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인 SK넥실리스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은 근로자 김모 씨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SK넥실리스는 ...

2022.09.27 17:34

포스코, 2만명 직고용 땐 수조원 추가 부담…車·철강 등 제조업 비상

“사내도급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뿌리를 뒤흔든 결정입니다.”대법원이 포스코 하청 근로자를 원청(포스코)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당장은 소송을...

2022.07.2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