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4명 사망·6명 중경상" [HK영상]

25일 오전 9시 49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교각 붕괴사고가 발생했다.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연결공사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작업을 하던 도중 상판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

2025.02.25 13:54

'한전 납품' 상장사 아이앤씨, 하청업체 갑질 '덜미'

한전에 전력 설비를 납품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청업체 갑질로 독과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2024.07.01 12:00

대우건설 하청업체 20곳, 입찰 담합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20곳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6년 동안 사기 입찰을 벌여 건설자재를 비싸게 팔다 12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운테크 한국방진방음 등 방음·방진재(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 사업자 20곳이 2016년 2월~2020년 4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

2024.06.30 18:46

협력사 압박에 맺은 소송금지 합의…대법, '무효' 취지 파기환송

부품 공급 중단 압박에 못 이겨 협력사와 맺은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A사가 2차 협력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

2023.12.17 09:55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항소심선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상태로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2023.11.13 18:15

"남양연구소 전산직, 불법파견 아니다"…현대차, 항소심서 승소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하청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민지현 정...

2023.11.13 11:30

경찰 '봉화 광산매몰 사고' 원·하청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봉화 광산 매몰 사고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봉화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 5분께부터 봉화군 광산업체 원·하청 2곳에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해당 업체 사무실과 수직갱도, 작업...

2022.11.09 10:19

대통령실,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종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022.07.24 16:41

교섭 당사자도 아닌데…하청노조 "대우조선·産銀이 협상 나서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이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4자 대화’ 방식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도급업체 노사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함께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에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회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의 당사자는 ...

2022.07.20 17:53

대우조선, 임금 30% 깎는데…파업노조는 180만원씩 받았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근로자 파업으로 부분 휴업에 나선다. 휴업으로 야간 근로자 570여 명의 임금이 30%가량 삭감된다. 적자폭이 커지는 등 회사의 유동성 위기도 불거지고 있다. 파업에 나선 하청업체 노...

2022.07.17 13:14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 관련 하청업체 3곳 압색

경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13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한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

2022.01.13 09:04

"얼른 집 갈게" 예비신랑 안타까운 사고…정치권 "경제 강국은 허상"

결혼을 앞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의 30대 남성이 전기 작업 중 고압 전류에 닿으며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치권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은 허상"이라며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를 냈다.지난 3일 MBC에 따르면 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38) 씨는 지난해...

2022.01.04 18:14

외벽 청소 20대 추락사에…"본인이 잘못한 건데 왜" 글 논란

구로구에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건설사 직원이 커뮤니티에 쓴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지난 10일 "왜? 건설사만 나쁜 놈 취급당해야 해?"라는 제목의...

2021.09.11 22:21

늘어나는 용역업체 고용승계 분쟁... 최근 대법원 판결은?

용역업체를 교체할 때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승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들에 대한 중...

2021.05.25 18:28

"하청업체 변경때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민주당ㆍ한국노총 입법 추진키로

하청업체가 교체되거나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은 반드시 승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

2021.03.23 18:36

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 50대 근로자, 장비에 머리 끼여 숨져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에 직원이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께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생석회 소성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56)씨가 ...

2021.03.16 19:53

인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서 하청업체 60대 근로자 사망

인천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를 수리하던 시공사 협력업체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공기 수리' 홀로 진행…병원 옮겨졌으나 숨 거둬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0분께 인...

2021.02.09 09:39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

2021.01.11 09:00

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청 책임…여야, 중대재해법 막판 조율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서 용역이나 도급 관계인 하청기업 직원의 사고도 원청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일자 학교와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법을 계속 심사...

2021.01.06 16:40

"하청 노조가 원청 점거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여도 원청업체는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퇴거도 요청할 수 없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하청업체)이 아니라 그 기업의 원청업체를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들을 무죄로 판단한 ...

2020.09.2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