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처리 촉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부는 올 3월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해당 대책...

2024.10.25 13:26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재개발이라도…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신규 공급으로 학교 시설 확보가 필요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놓고...

2023.01.25 18:14

"재개발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할 때 다가구 세입자도 세대 수에 넣어야"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가구로 계산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은평구 A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조합은 2020년 은평구에 1464세...

2022.06.26 17:39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2018.06.19 18:15

27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부채납액이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개발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2018.06.19 10:04

학교용지부담금 기준 제각각… 감사원 "기준 통일하라"

감사결과…"철거예정주택 지방세 부과기준도 제각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분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지방세율도 자치구·정비구역별로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

2018.01.11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