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폭력·체벌 제로화 추진… 상벌점제 폐지

학생인권종합계획 마련…두발규제·소지품검사 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체벌을 비롯한 일체의 폭력을 없애기 위한 통합지침을 마련한다. 상벌점제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

2017.11.02 11:35

"학교폭력 증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체벌 금지"

수원지역 학교폭력 근절 좌담회 참석 학생들 주장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교내 체벌 금지라는 주장이 학생들한테서 나왔다.19일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가 주최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청소년 참여 특별좌담회에서 또래상담 동아리회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학교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의 활동범위가 많이 축소...

2012.01.19

경기도 학생인권 상담 1위는 '체벌ㆍ폭력'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들의 학생인권 관련 상담은 체벌 및 폭력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19일 밝힌 학생인권옹호관 3명의 상담 활동 결과에 따르면 인권옹호관들은 지난 9월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모두 261건의 학생인권 관련 상담을 했다.이 가운데 48.6%가 체벌 및 폭력이었고, 다음이 부당징계(15.7%), 두발·휴대전화 ...

2011.12.19

광주교육청 학생 집단체벌 교사…경징계 요구

광주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준비 소홀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집단 체벌한 광주 한 사립고교 교사 A씨를 경징계하도록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A교사는 지난달 18일 오후 1학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드는 등 학습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 지휘봉으로 150여명의 허벅지를 1대씩 때렸다.시 교육청은 체벌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A 교사...

2011.12.18

인터넷 달군 '더듬이 체벌'…무너진 교권

남고생 여고사에 반말ㆍ막말.."해도 너무해"인터넷 게시판에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교사 간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5일 한 포털사이트 동영상 게시판에는 '더듬이체벌? 요즘 학생들..참..'이라는 제목으로 4분25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이 동영상은 지난 4일 오후 8시8분께 등록된 것으로 불과 하루도 채...

2011.12.05

강진서 교사 체벌에 학생 치아 '뚝'

전남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을 체벌하던 교사가 학생 이를 부러뜨려 학부모가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25일 강진 모 중학교 학부모와 이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사회과목 수업을 하던 A교사가 숙제를 안 한 학생 7명을 불러 교실 뒤쪽에서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벌을 받는 학생들의 팔을 연달아 발...

2011.11.25

"교육차원 체벌교사 해임은 징계권 남용"

"담배 피우다 적발된 고교생에게 엉덩이 3대 때린 것이 과잉 체벌?"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이라고 보기 힘든 체벌을 한 교사를 중징계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30년째 교사 생활을 하던 대구시 외곽의 모 실업계 고교교사 A(56)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생활지도...

2011.10.25

美빙상연맹 '김동성 체벌의혹' 청문회 연다

미국빙상경기연맹이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체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동성(31)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빙상연맹이 7개월에 걸쳐 김동성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미국빙상연맹은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20일 김동성에게 안...

2011.09.29

인천지법 '학생 체벌 동영상' 교사에 징역형 선고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의 한 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28일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43ㆍ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

2011.09.28

"교사들, 체벌금지 후 학생태도 나빠졌다 인식"

'매로 때리기' 가장 효과적…간접체벌에 어려움정부의 체벌 금지 정책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태도가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2일 건국대 교육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양송이씨는 '학생 체벌금지 및 체벌 대체방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란 학위 논문에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교사 120명, 학생 300명을 설문조...

2011.08.31

수도권 학부모들, 인천 체벌여교사 파면촉구 집회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 학부모 10여명은 27일 낮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를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남의 자식이라고 학생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린 교사는 교사의 자질이 없고 일부 체벌 교사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2011.05.27

폭행 여교사 직위해제…도를 넘어선 체벌의 결말

학생 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활동 중 도를 넘어선 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여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여교사는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동부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통보가 있은 후 시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착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

2011.05.04

여교사 학생 체벌 동영상 인터넷 유포…당국 조사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교육당국이 30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 동영상에는 여교사가 학생의 따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차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학생들은 여교사가 체험학습 현장에서 모이기로 한 시간에 늦은 학생의 따귀를 수십대 때리고 급소 부위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2011.04.30

"간접 체벌은 훈육 차원서 허용해야"

직접 체벌의 금지는 법률로 명문화하되 간접 체벌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하는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체벌 논쟁에 있어서는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교수는 "대규모 학급이라는 한국...

2011.04.13

체벌 대신 '탁구 스매싱', '페널티킥'

교총, 간접체벌 포함 10여가지 대체벌 제시"탁구 스매싱이나 페널티킥 연습을 시키고 경쟁을 유도했더니 체력도 늘고 아이들도 무작정 반감만 갖지는 않더라고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8일 운동 연습 등 간접체벌을 포함한 10여 가지 체벌 대체 방안을 내놓았다.교총이 지난달 14∼28일간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

2011.03.28

교총 "체벌금지 원년에 교권침해 사례 최다"

'약한 체벌에 금품ㆍ사직 요구' 전년보다 14%↑수도권 등 일부 지역 학교현장에서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전국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ㆍ교총)는 지난해 교총이 상담한 초ㆍ중ㆍ고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교총이 말...

2011.03.17

시민단체 "서울 모 중학교 체벌ㆍ강제수업 의혹"

학교 측 "사실무근"시민단체 연합체인 '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제정운동)'는 서울 마포구 A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심한 체벌을 하고 방과 후 수업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7일 주장했다.제정운동의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관련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했다.진상을 밝히기 위해 8일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1.03.07

인권위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

상임위 의결…"직접ㆍ간접체벌 경계 모호"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직접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인권위는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교과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2011.03.03

법원, '손바닥 체벌' 교사에 배상 책임

"교육상 필요해도 지각·결석 체벌은 위법"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학습태도가 좋지 않다며 제자의 손바닥을 수십차례 회초리로 때린 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정경근 판사는 조모(20·여)씨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52·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154만원과 위자료로 모두 2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2011.02.18

'인권위 경고' 체벌교사, 학부모까지 폭행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는 막말을 해 인권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이번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12일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전모(40.여)씨가 근무하는 한 사무실에 모 중학교 교사 A(여)씨가 찾아왔다.전씨 아들의 담임을 맡고 있는 A...

201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