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학자금 상환제' 재정부담 年 9조…'제2 농가부채'될 수도

#1. 농가 부채는 작년 말 31조4000억원이었다. 처음부터 농가 부채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1990년 8조원에 그쳤던 농가부채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타결된 이후 정부가 농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농기계 구입비,시설비 등에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면서 급증했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빚을 갚지 못하는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농...

2010.07.22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유발하는 것?

<문제> 다음 글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정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은 대학생에 대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각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도록 만드는 ( )(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는 일종의 가격 통제로 또 다른 부...

2010.03.04

청춘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학자금 상환제…善意 속에 숨은 함정

“무슨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 한번 오르면 내릴 줄 몰라．대학등록금이 우리 아빠 혈압이야？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우리 아빠 얼굴에 주름살만 팍팍 늘어．우리 아빠 뻔데기야．대학총장이 보톡스 놔 줄꺼야？이거 아니잖아.” “학자금 상환제도…! 아아…! 등록금이 비싸니...

2010.02.12 11:26

직업훈련생 취업후 훈련비 상환제 추진

任노동, 직업훈련생과 간담회서 밝혀 정부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생이 취업한 뒤 훈련비용을 갚는 '취업 후 훈련비 상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비로 부담하는 훈련비조차 부담될 수 있다"며 이런 ...

2010.02.02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낮춰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신입생 28일까지 신청해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입법예고안...

2010.01.26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저작권 논란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놓고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18일 민주당이 ICL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으로 내놓은 ICL은 원래 우리가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공약인 등록...

2010.01.18

학자금 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등

⊙ 학자금 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 법안...

2010.01.15 14:31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 신청 쇄도

첫날 오후 3시 현재 5천여건 접수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신청 첫날인 15일 오전부터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학재단에 따르면 신입생의 경우 학사 일정이 촉박해 이날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후 3시 현재 5천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장학재단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신청...

2010.01.15

여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18일 본회의서 처리

세종시 처리시점 이견..민주 "2월중" vs 한 "충분히 논의" 여야는 오는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ICL 관련법 처리를 위해 18일 오전 9시 법사위에 이어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2010.01.14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

2010.01.13

교과위,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막판 진통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여야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저녁 늦게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

2010.01.13

교과위,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진통'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1월 시행을 위한 관련 법 심의에 들어갔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공청회에 이어 12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민주당은 각 ...

2010.01.12

안상수 "학자금상환제 위해 의원 귀국명령 검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관련, "여야간 합의가 되면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의원의 귀국명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혔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국회 교육과학...

2010.01.12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2학기부터 실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및 교육이 확대되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 활성화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발표했다.정부는 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2010.01.06

MB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무산 안타깝다"

"대학들 어려운 학생에 장학혜택 더 베풀기를"이명박 대통령은 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올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장관으로부터 ICL의 1학기 시행 무산 보고를 받고 "기다리...

2010.01.06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현행 학자금 대출후 ICL로 전환 검토 연말 국회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ICL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등 상환조건 면에서 더 유리한 ICL을 이용하려던 수십만명의 대학 재학생과...

2010.01.04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2010년 시행

여야 대치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종걸 위원장과 임해규 한나라당,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31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오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3자는 이날 작성 한 합의문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야당이 요구했던 등록금 금액 상한제도 도입...

2009.12.31

교과위, 취업후학자금상환제 1월 처리 합의

등록금액 상한제도 도입 노력 여야간 이견으로 내년 시행이 불투명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등록금액 상한제와 함께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31일 새벽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내년 1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권영진...

2009.12.31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물건너가나

내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위한 예산부수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이 등록금 상한제 우선 도입을 요구하며 30일까지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예산 부수법안을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포함한 등록금 상한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간 ...

2009.12.30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빨간불'

내년 시행 예정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와 부수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제도 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종걸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상한제, 재원 대책 없는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는 반서민 정책"이라며 "제도 재설계 없이는 관련 예산안 및 법안의 교과위 통과는 무...

200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