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나오자…의대증원 학칙 개정 속도

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일부 각하)하면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사 단체들은 법원 결정 후에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의정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17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달 학칙 개정이 필...

2024.05.17 18:23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이 의료계와 정부 간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ldquo...

2024.05.0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