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한-EU FTA 협상문서 공개해야…알 권리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2019.10.18 14:25

법원 "한-EU FTA 협상문서 공개해야…알 권리 우선"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18.11.07 09:25

FTA 후 한국은 기계류·화학제품, EU는 농산품·식품 수출 급증

대EU 상품수지, 2013년 41억 유로 적자→작년 2억 유로 흑자 지난 2011년 7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FTA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드러내면서 한국은 기계류와 화학제품의 대(對) EU 수출이, EU는 농산품과 식료...

2018.08.07 09:38

한.EU FTA '효과있네'…수출입 모두 증가

수출활용률은 다른 FTA보다 높아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발효된 이후 보름간 양측의 수출입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3일간 대 EU 수출액은 14억8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9%, 수입은 16억5천만달러로 16% 각각 늘었다.관세청은 EU의 재정위기 확산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

2011.07.17

독일차 국내 수입차 시장은 '아우토반'…한·EU FTA로 더 가속

상반기 유럽차 점유율 76%···전년비 44.7%P 증가7월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차의 판매 공습이 얼마나 커질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 시작과 함께 독일차 업체들은 더욱 공격적인 신차를 투입하고 한국 시장 공략에 들어갔다.5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독일차를 주축으로 한 유럽차는...

2011.07.05

소매업체 61% "한-EU FTA로 판매가 낮출 계획"

대한상의, 제조ㆍ유통기업 619곳 조사이번 달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ㆍ유통기업 619곳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한-EU FTA 발효로 수입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면 구매가격 하락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답한 소매업체가 전체의 61...

2011.07.04

한-EU FTA 발효로 평택항에 수출입 자동차 급증

[한경속보]평택항에서 처리하는 수출입 자동차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평택항에서 처리한 상반기 수입자동차 물량은 5만2796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처리한 2만8488대보다 85.3%가 늘어난 것이다.또 지난해 평택항에서 수출된 기아·현대차는 68만1752대로 평택항이 전국 31개 항만 중 자동...

2011.07.04

한-EU FTA로 수입관세 인하되면 소매업체 60% "판매가 낮출 것"

한 · 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국내 소매업체 10곳 중 6곳이 "수입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판매가를 낮추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 · 유통기업 61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일 발효한 한 · EU FTA에 따른 '유통 · 제조기업 인식 및 활용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매업체의 49.5%,제조업체...

2011.07.04

"한-EU FTA 실제 적용엔 많은 노력 필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이 협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기사를 게재했다.르 몽드는 2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2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서명된 한-EU FTA는 한국과 EU 모두 지금까지 단일 국가와 맺은 협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

2011.07.02

한ㆍEU FTA 발효

외교통상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국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기념 축하연을 열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앞줄 왼쪽부터),장 마리 위르티제 주한 EU 상공회의소 회장,토마시 코즈워프스키 주한 EU 대사,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건배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1.07.01

'한-EU FTA' 아우디, 차값 50만~370만원 인하

아우디코리아는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판매 차량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프리미엄 해치백 A3부터 세단, SUV, 고성능 스포츠카 R8까지 모든 차종의 가격이 모델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까지 인하됐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5 2.0 TDI의 가격은 6천110만원으로 50만원이 낮아지고, ...

2011.07.01

외교부 "한ㆍEU FTA, 무역ㆍ투자 증대 주요계기"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한ㆍEU 정상회담시 출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한ㆍEU FTA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하고...

2011.07.01

한-EU FTA 발효 첫날…일선 매장은 '차분'

일부 소비자들은 호기심 표시..가격인하 체감효과는 '미미'루이뷔통·샤넬·구찌 등 유럽산 명품가격은 '요지부동'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첫날인 1일 대형마트 등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부분의 대형 할인점들이 한-EU FTA 발효를 기념해 대표적 수혜상품인 와인과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 대해 ...

2011.07.01

"한-EU FTA 수혜 車부품, 국가별로 다르다"

코트라 "英ㆍ獨 타이어-스페인 배터리 수출 유망"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품목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국가별 수출 유망 품목이 달라 수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코트라는 30일 '한-EU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부품 시장을 잡아라' 보고서를 통해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지역 국가별로 자동차 부품의 관세철폐 품목...

2011.06.30

한국證 "한-EU FTA 발효…車산업 골고루 수혜"

다음달 발효되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로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한국투자증권이 29일 내다봤다. 서성문 연구원은 "FTA 발효로 차 부품에 적용되는 3~4.5% 수준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모비스가 EU 국가들에서 본사 매출액의 10%를 거두고 있으며, 아직 EU 비중이 미미한...

2011.06.29

(4ㆍ끝) 美ㆍ유럽ㆍ亞 잇는 '무관세 실크로드' 만든다

내달 1일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한국은 '글로벌 FTA 허브'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한국은 2003년 2월 칠레와 처음 FTA를 체결한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 미국 페루 등 8건의 FTA 협상을 체결했다. 국가 기준으로는 45개국에 달하고 인구는 26억5420만여명,국내총생산...

2011.06.29

한·EU FTA 발효시 9천개품목 관세 즉시철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잠정발효되면서 EU에서 생산된 총 9천2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기획재정부는 29일 한·EU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율표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담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재정부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한·EU FTA...

2011.06.29

(4ㆍ끝) 美 백악관ㆍ의회 TAA 연장 합의…韓ㆍ美 FTA 비준 '급물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 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협상 결과 강화된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

2011.06.29

한ㆍEU FTA 7월1일 0시 잠정발효

인구 5억 GDP 16조달러 시장 '활짝'인구 5억명의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0시 잠정 발효된다.28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FTA 잠정 발효를 앞두고 각자 내부절차를 모두 매듭지어 발효시기만을 남겨둔 상태다.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

2011.06.28

(3) 국내 中企, 수출확대 기대 '신바람'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중소기업에 적잖은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산업용 장갑,편직물，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현재 4.7%인 EU 지역 관세가 다음달부터 즉시 철폐되는 LED 조명 업계는 들떠 있다. 5%가량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EU 국가...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