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바뀐 한·미 원자력협정 공식 발효

42년 만에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식을 열고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원자력협정은 상대국에서 받은 핵물질과 원전 장비·부품,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규율하는 협정이다. ...

2015.11.25 19:02

원자력협정 전문보니…저농축·재활용 추진에 '겹겹의 조건'

개정 한미원자력협정문 공개…"확산위험 상당히 증가하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장기적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으로 검토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수행하려면 기술적 타당성과 핵비확산성 등 다각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16일 정식서명을 통해 공개된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상세하게 포함됐다. 외교부가 이날 전문을 ...

2015.06.16 12:53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내년초 발효 전망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

2015.06.16 06:12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내년초 발효 전망

미국 의회절차 남겨둬…원자력 이용 자율성 확대외교부 협정문 전문 홈피에 공개노효동·김세진 특파원 이귀원 기자 =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새벽)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한미원...

2015.06.16 03:08

윤병세 외교 방미…15일 한미원자력협정 서명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발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

2015.06.14 21:10

윤병세 방미, 원자력협정 서명…대통령 방미시기 논의할듯

라이스 안보보좌관과 면담…"朴대통령 방미시기 논의 예상" 케리 장관과 회동여부 주목…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회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윤 장관의 미국 방문은 당초 14~18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06.14 15:50

외교부 장관 14~16일 방미…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윤 장관의 미국 방문은 당초 14~18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지난 10일 전격 연기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 장관은 15...

2015.06.14 14:37

윤병세 14~16일 방미…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朴대통령 방미시기 논의 예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윤 장관의 미국 방문은 당초 14~18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지난 10일 전격 연기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

2015.06.14 14:34

<속보> 윤병세 14~16일 방미…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5.06.14 14:04

오바마 미국 대통령,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안 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한·미 양국이 지난 4월22일 가서명한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재가했다. 이달 중으로 양국 고위급 간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유관 정부와 기관들의 평가와 유권해석을 토대로 협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 협정이 양국 공동의 방위와 안보를 증진하고 불합리한 위기를 초래하지 ...

2015.06.12 07:18

오바마, 한미원자력협정안 재가…이달중 정식서명

서명후 미국 의회로 넘겨져…상·하원 통과에 무리없을 듯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 4월22일 가서명한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양국 고위급 간에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유관 정부와 기관들의 평가와 유권해석을 토...

2015.06.12 06:40

각의, 한미원자력협정 심의·의결…방미 때 서명할듯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안은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제약을 완화했다. 협정안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이라는 틀 내에서 한국의 원자력 현실에 필요한 자율성 확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

2015.06.09 05:05

"사용후핵연료 처리, 법으로 정해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권고안을 다음달 중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화라는 강력한 수단 없이는 제때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난 뒤 나오는 우라늄 연료 다발로,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지만 국내엔...

2015.05.26 21:15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에 신뢰 쌓아야

세계적으로 원전(原電) 개발의 역사를 보면 1950년대 제1세대 원전이 개발된 이후 안전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 한국은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해 원전개발을 시작한 후발국이었지만 지금은 국산기술로 제3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국가가 ...

2015.04.27 20:38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재처리? 한·미가 서로 다른 용어를 쓴 까닭

4년6개월을 끈 한·미 원자력협정이 지난 22일 타결됐다. 이번 협상의 쟁점 중 하나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문제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연료를 재가공해 차세대 원전의 연료로 쓰려는 한국과 이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를 추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입장...

2015.04.26 21:41

"핵폐기물 처리장 분쟁 조정 전담기구 필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原電)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연료봉이다. 방사능이 매우 강해 저장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 저장시설이 없다. 각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다. 이마저도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접어든다. 별도의 사용...

2015.04.26 20:43

한미원자력협정 이른 시일내 정식서명키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틀 전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케리 국무장관과 약 15분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가서...

2015.04.24 16:40

윤병세·케리, 원자력협정 이른 시일내 정식서명키로

대통령 순방중 전화통화…朴대통령 방미준비 가속화 합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이틀 전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케리 국무장관과 약 15분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2015.04.24 16:36

정부, 원자력협정 후속작업 착수…행정약정 협의키로

협정이행 규율 규정마련…이행 전담조직 신설 검토 법제처에 국회비준 여부도 의뢰 예정 외교부는 24일 이틀 전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식서명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내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발효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선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규율할...

2015.04.24 16:35

원자력협정, 타부처 입막은 외교부

“외교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가 나서지 말라고 해서요.”한·미 원자력협정이 타결된 지난 22일. 협정문 개정에 참여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쟁점이었던 사용후핵연료 재...

2015.04.23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