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한일정보협정 쟁점

국회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한 뒤 일본의 핵무장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원수에 오른 배경을 묻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대...

2012.07.19

토머스 도너휴 美 상의 회장 "한국, 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해달라"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아시아 자유무역화를 위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너휴 회장은 한국무역협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16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오찬간담회에 참석, “TPP가 체결되면 아시아태평양뿐 아니라 전...

2012.07.16

김국방, 정보협정 논란 사과…"이해 못구해 송구"

"비공개 의결 외교부 진행사안..비밀처리 의사 없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송구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2.07.12

4대 정책금융기관 '신사협정' 맺는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비 2조원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이 자금을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또는 기업 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은 최근 정책금융기관 실무협...

2012.07.12

"정부, 군사정보협정 6개국과 정보교류 전무"

이명박(MB) 정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6개 국가와 정부간 정보교류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백군기(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국과 정보교류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후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등 6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

2012.07.11

김외교 "한일협정 논란 죄송…신중히 처리할 것"

"밀실협상ㆍ비밀협정 체결 의도한 것 아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재삼 죄송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사과하고 "이번 경우를 거울삼아 국회 외통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관련...

2012.07.11

김외교 "한일협정 비공개처리 상세보고 못받아"

"日에 협정서 `군사' 삭제하자 제의" "협정체결 미국측 요청 받은 바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의 한일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 당시) 그런 상세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을 처리한다는 것을 보고받았느냐...

2012.07.11

유승민 "정보협정, 외교장관ㆍ靑수석 책임져야"

"대선前 재추진 어려울 듯..박근혜, 다양한 의견 듣는 것 중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한일정보협정 `밀실추진' 문책론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데 대해 외교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그 두 사람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부 국장 한 분과 ...

2012.07.10

"정보협정 밀실 추진, 외교장관ㆍ안보수석 책임"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부 국장 한 사람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표 내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사 분야에...

2012.07.10

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연 4천500억 절약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나라와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협정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중국 정부에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

2012.07.07

외교부, 협정 실무 조세영 동북아국장 교체

안호영 1차관ㆍ최봉규 동북아1과장 `경고' 외교통상부는 6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에 책임을 물어 실무를 담당한 조세영 동북아국장에 대해 `본부발령' 조치를 내렸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실을 방문,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

2012.07.06

민주, 내일 한일정보협정 폐기촉구 규탄대회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한 정부를 비판하고 협정의 완전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가한다. 이 의원은 "한일정보협정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착화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는...

2012.07.06

靑 "한일정보협정 의결ㆍ보고절차 문제 있었다"

대외전략기획관실ㆍ외교부 협의로 비공개 결정 김태효 사표 수리..조세영 동북아국장 상세보고 누락 청와대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

2012.07.06

외통위, 11일 '한일 협정' 긴급 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곧바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안이 처리되면 이틀 뒤인 11일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외통위는 13일에도 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12.07.06

민주 "靑 한일정보협정 진상조사는 책임회피용"

민주통합당은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책임이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에 있다고 밝힌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전형적인 부실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조사이자 국민 기만 파렴치 보고...

2012.07.06

`밀실처리' 논란 한일정보협정 추진 전말

靑 대외전략기획관실ㆍ외교부 `합작품'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ㆍ정보협정) 처리를 둘러싼 사태는 이를 처리한 일부 관련자들의 안이한 판단이 부른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6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정보협정을 올리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고, 사전ㆍ사후에 제대로 보고조차 ...

2012.07.06

이만섭 "한일협정 논란, 현 정부 나사 빠졌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나사가 완전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들은 모두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를 아무도 모르게 꼼수로 슬쩍 넘기려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의 조인을 불과 한 ...

2012.07.06

외통위,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긴급 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곧바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안이 처리되면 이틀 뒤인 11일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외통위는 13일에도 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12.07.06

"韓·日협정 비공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최종 결정"

청와대는 '밀실 처리' 논란이 제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방침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통상부 실무진이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5일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려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전했다. 이에 따라 ...

2012.07.06

청와대 "한일정보협정 의결·보고절차 문제"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

201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