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車, 한ㆍ미 FTA 앞서 가격 인하 공세

크라이슬러ㆍ포드 차값 2-3% 내려..관세인하분 미리 반영 내년으로 예정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차 브랜드들이 가격 인하 선제 공세에 나섰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측 수입관세가 8%에서 4%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브랜드들은 관세 인하분을 이달부터 미리 반영해 2-3%가량 가격을 내렸다.크라이...

2011.12.11

서울도심서 3주째 한미 FTA 반대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3주째 열렸다.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한미 FTA 비준 무효와 한나라당 해체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오후 5시 현재 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였으며 주최 측은 이날 5천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

2011.12.10

"한미FTA 발효 데드라인은 핵안보 정상회의"

USTR 번역작업 진행중..美업계도 조속 발효 촉구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양국 통상당국이 최종 협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 발효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9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한국측은 다음달 1일 발효를 요청했...

2011.12.10

"한미FTA 연구팀 구성해달라" 김하늘 판사, 공식 건의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대법원 산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팀을 구성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을 인천지법원장에게 제출했고, 법원장은 이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의 건의문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법원행...

2011.12.09

외교부 "한미 FTA로 공공요금 인상 주장은 낭설"

"한전ㆍ가스공사 등 요금은 상업적 고려 의무 없어"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는 항간의 주장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9일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요금, 사업구역 등 조건을 따르는 경우 상업적 고려 의무가...

2011.12.09

판사 170여명, FTA 재협상 연구 건의문 완성

"ISD 조항은 서부시대 총잡이 역할"사법부 대외적 입장표명 검토도 요청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다.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란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

2011.12.09

보수단체 `한미FTA 찬성'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사회책임과 선진화시민행동 등 34개 보수 시민단체로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 백만인 서명운동본부'는 한미 FTA에 찬성하는 국민 10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동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운동본부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과 서울역 광장, 잠실역, 강남역, 동대문, 명동 등 6곳에서 지난 6일 서명운동...

2011.12.08

野, 한미FTA 반대투쟁 '불씨 살리기'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8일 국회에서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었다.통합진보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로 한나라당 쇄신풍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파문, 야권통합의 와중에서 한미FTA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반대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풀...

2011.12.08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외교통상부, 법조계내 FTA 문제제기 반박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

2011.12.07

與, 판사들 FTA 청원 움직임에 '부글부글'

한나라당이 일부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 움직임에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김정권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현직 판사들의 공개적 의견 표출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직 판사가 스스로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을 자중해주길 바라는 국민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특...

2011.12.06

인터넷 달구는 한미FTA 3대 쟁점과 정부 해명

투자자-국가소송제ㆍ의료서비스ㆍ지식재산권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한지 2주가 지났으나 핵심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논쟁은 법조계로까지 확산해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괴담도 잦아들 줄 모른다.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3가지 FTA 핵심조항 문제점과 정부 해명을 정리했다....

2011.12.06

한미 FTA 이행협의 시작…걸림돌 여부 점검

국장급 실무회의 5-6일 美 워싱턴서 개최외교통상부는 5~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국장급 실무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FTA 이행법령 정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양측은 이메일과 팩스, 전화, 화상전화 등을 통해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해왔다.양국 간 이행협의...

2011.12.05

관세청, 한ㆍ미 FTA 지원 종합대책 시행

관세청은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가 가시화함에 따라 한ㆍ미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은 대책에서 전국 47개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6천500여 대미 수출업체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1:1 FTA 컨설팅'을 이달중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한미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주요 수...

2011.12.05

與 "FTA 피해보전ㆍ복지ㆍ보육예산 반영해야"

예산의총.."`디도스' 사태 이승만 부정선거" 탄식 "당이 수명 다한 것 같다" 발언도 한나라당이 5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놓고 1시간여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 대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지난 10월31일 여야 원내대표간 피해보전과 관련해 합의한 13개 항목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2011.12.05

FTA 사법주권 걱정하는 한국의 정치판사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미국 법정에서 내려졌다. 미국에서의 재판이니만큼 삼성에 불리할것이라는 예상을 깬 판결이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입힐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2011.12.04

5주째 'FTA 반대' 주말 집회…야당 장외투쟁으로 변질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의 주말 집회가 5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장외투쟁’의 선봉에 나서면서 주말 집회·시위가 과격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 국회 앞 시위 이후 매주말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광장, 광화문...

2011.12.04

복잡한 원산지 규정, FTA 효과 발목 잡나

나라별 산업별 제각각…상대국 검증요구도 늘어전문가 "정부·기업 손잡고 노력해야"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미 세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세청의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칠레, 인도 등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제각각이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기업들은 FT...

2011.12.04

관세청 "한미 FTA발효시 수출기업 제재 위험"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떨어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시 미국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문에서 기업의 ...

2011.12.04

FTA 비준되면 잠잠 할 줄 알았는데… 재정부, 일부 판사 반대에 '답답'

기획재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대 여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4일 “비준이 끝나면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야당을 중심으로 역풍이 더 거세진 느낌”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서 답답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준 전에 다 논의가 ...

2011.12.04

서울도심서 FTA반대 대규모 집회…10명 연행

광화문광장 봉쇄속 종로1가, 청계광장서 진행교통체증 극심…일부 취재진 시위대에 폭행당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경찰이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을 원천 봉쇄하자 참가자들은 종로1가 차로와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충돌도 빚어졌다.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

201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