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베란다 욕조 속 벌 세운 계모…대법, 징역 12년 선고

벌을 주기 위해 한겨울 베란다 아기 욕조 속 찬물에 의붓아들을 넣어 뒀다가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1.02.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