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전화' 막 해도 될까

이 대리는 퇴근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맥주 한 캔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요즘 퇴근 후 곽 부장이 자주 이메일을 보낸다. 즉시 회신이 없으면 카톡을 보내고 답장이 없으면 전화를 걸어와 엄청난 스트레스로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과거에는 퇴근 ...

2025.01.13 16:15

휴일에 출근시킨 직원…보상휴가 하루만 줘도 될까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겨울 프로스포츠가 한창이고, 각 팀들의 우승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농구나 배구는 경기 참여 인원이 적고, 시즌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용병’이라고도 불렸던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크고, 이들의 기량...

2025.01.07 17:21

"안전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인과관계 없으면 무죄" 첫 판결 나왔다

법원은 최근 제조업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날아온 공구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

2025.01.07 17:20

폭언 괴롭힘 신고 접수했는데 녹취가 없다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A대리는 최근 까다로운 사건을 맡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고인이 부서장으로부터 인격 모독성 폭언을 들었다며 고통을 호소해 정식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은 부서장의 폭언을 반복해서 주장할 뿐 녹음자료 등 ...

2025.01.07 17:20

강력한 성장의 바퀴 '플라이휠 전략'

물레질하는 도공의 손길에서, 방아를 돌리는 농부의 지혜에서, 증기기관을 발전시킨 엔지니어의 창의력에서, 인류는 오래 전부터 바퀴의 힘을 깨달아왔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이 바퀴를 우리는 '플라이휠'이라 부른다.자전거는 처음 출발할...

2025.01.07 17:20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시켰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2024.12.31 15:59

대법, 평등원칙 따라 '선택적 장래효' 내놨다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월 19일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해당사건 및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

2024.12.31 15:59

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현장 액션플랜'

2024년 12월, 노사 모두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야기다. 지난 11년간 종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임금총액에서부터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이르기까지 노사 갈등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온 임금제...

2024.12.31 15:59

'근로시간 규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필자는 2024년도 첫 CHO Insight 기고에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2024.12.31 15:58

"고정성 Out!" 대법 통상임금 판결이 몰고올 후폭풍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

2024.12.24 17:55

통상임금 소급 소송 제한…"대법원 말 믿어도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만에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가운데 법조계와 인사·노무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결의 적용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바뀐 판례 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원심의 핵심 쟁점인 '재직 조건'...

2024.12.24 17:54

2024년 노동시장 주목해야 할 판결 'Top 5'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선정했다고 한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는 뜻으로, 현재의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온라인 콘텐츠 과소비로 인해 정신적·지적 상태...

2024.12.24 17:54

잭 웰치와 일론 머스크의 차이점 '소트 리더십'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다시 발명합니다.” 2007년 아이폰이 공개되었을 때 스티브 잡스의 선언이다. 당시 아이폰은 또 다른 휴대폰 정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잡스의 눈에는 휴대폰의 새로운 미래가 선명히 담겨 있었다. 아이폰은 통신 산업뿐 아니라...

2024.12.24 17:54

괴롭힘 사건 신속 종결! 가해자 사직부터 시켰다간…

영업팀 부장 B는 본인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 A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폭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인사팀에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

2024.12.24 17:54

19일 통상임금 '운명의 날'… 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즉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2022년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아 생계를 영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이 아닐까 싶지...

2024.12.17 17:30

계엄과 노동판례…군인은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할까

온 나라가 흔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nbs...

2024.12.17 17:30

병원 야간당직 서면 연장근로수당? 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대법원은 병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원고들이 당직시간과 콜(호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직시간과 콜 대기시간&n...

2024.12.17 17:30

대기발령·직위해제 둘러싼 소송 피하려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대상 근로자가 현업에서 계속 근무하는게 부적절하다면?#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현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조직개편, 부서배치 과정에서 일정기간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일정한 결과가...

2024.12.17 17:29

회사 떠난지 11년만에 나타나 "불법파견…정규직 인정해달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를 떠난지 11년이 지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취지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

2024.12.17 17:29

'기간제 결혼'일까요? '파견직 결혼'일까요?

기간제 결혼 매칭 업체인 NM(New Marriage) 소속 직원 노인지는 네 번째 계약 결혼을 마치고 다섯 번째 결혼 상대인 한정원을 만나면서 이상한 결혼 이야기가 펼쳐진다. 기간제 결혼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드라마 ‘트렁크’의 이야...

2024.12.1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