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못 속 고래, 국민연금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6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의 결정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29%(3900억원)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이달 중순께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국민연금의 동의가 없으면 지원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작 ...

2017.04.07 18:15

근로시간 단축의 허실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교섭단체 4당은 최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구상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17.03.31 18:06

개발·개방 정책마다 반대…그 많은 미신 어디서 왔나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2년 3월 발효된 지 5년째 되는 해다. 2006년 2월 정부가 협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2011년 11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한국 사회는 한·미 FTA를 놓고 찬반으로 쪼개...

2017.03.24 18:17

노동이사제 논란의 진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을 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려는 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주자들은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처럼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목...

2017.03.17 18:25

논란의 미국 국경조정세

미국 공화당이 국경조정세(BAT·border adjustment tax) 입법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제도다. 자유무역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다.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

2017.03.10 18:14

종교개혁 500년 루터가 남긴 유산

올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다. 1517년 시작된 그의 종교개혁은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며 세계사를 바꿨다. 인류가 중세 시대를 벗어나 시민사회와 자유에 기반한 근대로 나아가도록 이끈 것도 그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루터의...

2017.03.03 18:33

'1주1표'는 신성불가침인가

정치권이 상법 개정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 오너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1주1표’라는 일반적 방식을 벗어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결...

2017.02.24 17:58

주관적 비관론

작년 말 발표된 한 여론조사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2017년 집안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11%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66개국 가운데 꼴등이었다.이번주...

2017.02.17 17:22

'공포에 주식 사라'는 옳다

지난해 영국에서 있었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투표는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예상치 못한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때도 판박이였다. 의외의 결과에 주가가 급락하고 비관론이 확산됐다.두 사건의 공통점은 또 ...

2017.02.10 17:22

단 한 표가 가른 탄핵

대통령 탄핵 제도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다. 다만 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3~5면)는 미국...

2017.02.03 18:01

재벌개혁론의 오류

재벌개혁론이 부상했다.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액주주를 지원하면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국 경제의 모순은 모두 재벌 때문일까.이번주 비타민의 커버스토리(4~7면)에서는 재벌개...

2017.01.20 18:02

인도의 화폐개혁

지난해 11월8일 오후 8시15분. 인도 국민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대(對)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화폐개혁을 선언했다.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권 사용을 당장 금지하고 신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혼란이 시작됐다.이번주 비타민 커버...

2017.01.13 18:16

보수·진보 감별법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보수’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70년 헌정사에서 보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념 논쟁은 없었다. 보수와 진보 역시 서로를 &l...

2017.01.06 17:58

지나친 경제 비관론은 독

신문마다 어두운 이야기가 쏟아진다.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물가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언론은 경제가 좋다고 써본 적이 거의 없다.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2016.12.23 18:09

연말, 이 책으로 지력을

연말을 맞아 비타민이 필독서를 선정했다.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이때 지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함이다. 이념을 넘어 양질의 지식과 생각 거리를 던져주는 양서들만 엄선했다.내년 초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쓴 《불구가 된 미국》...

2016.12.16 18:10

레이건 시대의 추억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롤모델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1~1989년 재임)이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30여년 전 레이건의 대선 캠페인에서 따왔다. 레이...

2016.12.09 18:29

위기의 '경제적 자유'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와 대립해왔다. 오늘날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민중주의(포퓰리즘)다.”(복거일 사회평론가)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경제적 자유의 위기를 다룬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중은 분노하고 있다...

2016.12.02 18:22

저금리 패러다임…트럼프, 바꿀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채권 금리의 상승세다. 다음달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글로벌 국채 가격은 급락했다(금리 상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는...

2016.11.25 18:27

트럼프의 진면목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언론들은 대이변, 충격이란 단어를 쏟아냈다. 미국 매체 CNN은 선거 전날까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91%라고 보도했지만 현실은 거꾸로였다.이제 트럼프의 진면목을 따질 때가 왔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

2016.11.18 18:35

중국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나…시진핑 독재의 '역설'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가.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7일 폐막한 18기 중앙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당의 핵심으로 격상시켰다. 1인 독재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이번주 비타민의 커...

2016.11.11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