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톱뉴스> 토지공개념 실명제 연기시사 ... 박민정 대표

민정당은 신당창당과 더불어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돼있는 토지공개념관련법안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준대표 "관련법안 면밀 검토" ***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무리한 경제개혁으로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등 부작용이 초래될...

1990.01.26

>>> 한경 톱뉴스 (7일)...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

*** 조부총리, 미등기전매 제도적 차단 *** 정부는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를 제도적으로 차단키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구조개선과 자경농민의 농지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어촌공사(내년 신설)에 파는 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이땅을 구입하는 자경농민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근로...

1989.10.06

>>> 한경 톱뉴스(5일)...민간기업에 공단조성 유도 <<<

정부는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에 의한 공단조성및 개발을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 항만 전기 상하수도등 공단조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도 민간실수요자가 건설토록 한뒤 분양가및 개발부담금 정산과정에서 상계해 줄방침이다. *** 정부, 입법추진 부담금 물려 개발이익 환수 *** 4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될"공업...

1989.10.04

>>> 한경 톱뉴스 (3일)...부실기업 조세감면 2,942억 <<<

** 정리및 인수기업 67개사에 ** 86년부터 올6월말까지 3년6개월간에 걸친 44개 부실기업정리와 관련,67개 기업이 모두 2,942억9,800만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밝혀졌다. 2일 국세청은 국회재무위에 낸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조세감면액을 이같이 밝혔다. ** 국제상사 805억으로 으뜸 ** 국제상사그룹 정리에 따른 세금감...

1989.10.02

>>> 한경 톱뉴스(26일자)...토지초과 이득세법안 입법예고 <<<

**** 내년 시행추진...부유층엔 추정세 **** 정부는 토지공개념도입의 일환으로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25일당정협의를 끝내고 26일 입법예고 한다. 또 내년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호화생활을 하는 부유층에 대해서는생활비를 역산, 실제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중과하는 형태의 부유세(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 방위세 폐지/교육세 지방세로 **...

1989.08.26

한경 톱뉴스 (24일)..한은특별융자자금 전액 8% 일반대출로 바꿔

*** 은행경영 타격 막게 9월15일-연말 만기분 *** 한은은 지난 85년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시중은행에 저리로 빌려준한은특융 (연3%)중 올해 만기도래분을 회수하지 않고 전액 연8% 짜리일반자금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한은관계자는 23일 오는 9월1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특융 2,649억원을당초 전액 회수할 방침이었으나 시중은행들이 진흥기업등 산업합리...

1989.08.23

>>> 한경 톱뉴스(22일)..중소기업지원/주택금융지원방안마련 <<<

*** 대출금리 연10%로 낮춰...민영주택 *** *** 18평 1,500만원 융자...국민주택 ***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기로했다. 또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금리를 현행 연11.5%에서 연10%로 내리고국민주택자금 가구당 대출한도도 18평형기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선으로올리기로 했다. 21일 이규성...

198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