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일대일 협상 원할 것…韓 조선·반도체 어필하면 기회 있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의 일자리가 유출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됐습니다.”(애덤 포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대미 투자를 늘리면 한국 내 관련 산업이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정철 한국경...

2025.01.01 17:45

"공익법인 위축 안돼…상속세 완화해야"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에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하면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는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20일 ...

2024.05.20 18:35

4대 그룹, 전경련 동시 복귀 가닥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SK그룹, LG그룹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조기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SK와 LG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경련 재가입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동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전경련 임시총회가 열리는 22일 이전에 전경...

2023.08.09 18:00

한경연 "청년 수도권 쏠림이 저출산 원인"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민간 벤처금융을 육성해 혁신 기업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

2023.08.03 18:13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판결, 인과관계에 논리적 결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법원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의뢰로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

2023.07.18 15:12

"ESG 리스크, 기업 공급망까지 확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해외 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이를 통해 ESG 관련 기업의 리스크 관리 영역이 ‘공급망’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한 영국 기업이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건을 예로 들...

2023.05.26 18:01

"韓 생산가능인구, 2050년엔 34% 줄어…GDP 28% 감소할 것"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1% 줄어들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 2398만 명으로 줄면 GDP는 지난해 대비 28.4%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

2023.05.18 18:13

"경제자유도 1% 오르면, GDP 0.36% 증가한다"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자유시장경제가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자유도가 1%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2023.04.24 18:17

"佛 노동개혁으로 고용지표 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도의 노동개혁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로스타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랑스의 실업률, 고용률, 비상근직 비중 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다.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동개혁 이전 시기(2013~2016년)에 10%대를 기록하던 실업률은 개혁 이...

2023.04.21 18:41

한국, 특정품목 수출의존도 10개국 중 최고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선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출의 품목·국가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무역협회와 유엔의 통계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수출 10대국의 수출 품목·국가 집중도(허핀달-허시먼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일 발표했...

2023.04.02 18:22

한경연 "올해 전국 집값 3.3% 하락 전망…내년엔 2.5% 반등"

올해 주택 가격이 3.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8.0% 내린 상황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2023.03.24 09:53

한경연 "무역적자시 외국인 주식 순매도 확률 28% 상승"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때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발표한 '무역수지가 외국인 주식 매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

2022.09.21 15:42

한경연 "韓 상속세율, OECD國 최고 수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세금 수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 방안 검토’ 보고...

2022.06.17 17:40

韓 부채비율 증가폭, OECD 非기축통화국 중 1위 '불명예'

한국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포함된 비(非)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급속한 고령화 및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건전...

2022.02.17 17:32

5년간 월급 18% 오를 때 세금·사회보험료 39%↑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었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천 징수로 떼이는 돈의 증가율이 급여 상승폭보다 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

2022.02.06 18:03

"1990년生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 재원 고갈과 빠른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

2022.01.13 17:26

종부세, 佛 부유세보다 세율 4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부동산 부유세 명목의 세금을 물리는 프랑스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네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

2021.12.20 17:47

기업 절반 "내년 투자계획 없거나 못 세웠다"

국내 주요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아직까지 내년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과도한 규제 등 대내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

2021.12.13 17:25

한경硏 "올해 청년층 경제적 고통 역대 최악"

올 상반기 청년이 겪은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청년층(15~29세) 지수가 27.2를 기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집계를 시작한 2015년(22.2) 이후 최고치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해 ...

2021.11.14 17:03

"주요국 내년 코로나 예산 감축…한국은 확장재정 유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며 내년도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예산 감축에 소극적인 탓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전국...

2021.10.2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