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미국에 손해?…대(對)한국 수출 연 5%씩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손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앤서니 킴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덕분에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이 늘었고 (양국 소비자들은) 더 나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

2017.02.01 18:22

"한·미 FTA 재협상 공포, 과장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자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부 개선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

2017.02.01 18:21

한국판 카스트, 노동 4계급

한국의 노동시장 계층은 카스트 제도와 닮았다. ‘4계급’의 견고한 수직구조부터가 그렇다. 앞쪽 대기업 정규직에서 맨 뒤 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까지 엄격히 분리된 설국열차같다. 고용노동부의 임금 통계를 보면 극명하다. 전체 근로자의 10%인 대기업 ...

2016.08.16 18:47

장수 CEO가 사라진다

장수 최고경영자(CEO)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 정치바람을 타는 공기업 CEO야 성과와 무관하게 단임이 공식이 된 지 오래다. 정권 교체기면 1~2년짜리 공기업 CEO도 부지기수다.4대 그룹에도 10년 이상 장수 CEO를 손에 꼽는다. 삼성은 2010년 이후 승진한 ...

2016.08.09 19:17

'닫힌 사회'와 내부의 적들

그도 힘들었을 것이다. 한국 불교 세계화의 ‘젊은 상징’이었으니 더 그랬을 것이다. 벽안의 수행자 현각(玄覺).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서양철학(예일대)과 독일철학(프라이부르크대), 비교종교학(하버드대학원)을 공부하고 숭산(崇山)의 설법에 감동받아...

2016.08.02 18:30

공무원의 타락

케인스(1883~1946)는 공무원 집단을 ‘선량한 엘리트’로 간주했다. 이는 ‘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해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탄생한 케인스 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에 일조했다. 나아...

2016.07.26 18:23

남 배려 좀 하고 삽시다

20여년 전, 미국에 잠시 거주할 때다. 동네 슈퍼에 갔다가 한국에선 전혀 못 보던 장면과 마주쳤다. 서너 살 꼬마가 뭔가를 사달라고 떼를 쓰자 아빠가 곧바로 둘러업고 출입구를 향해 냅다 뛰어나가는 것이었다. 아이 울부짖는 소리가 다른 손님에게 행여라도 폐가 될까 그러...

2016.07.19 18:07

세상을 바꾸는 '긱' 일자리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근 화두는 ‘긱 경제(Gig economy)’다. 연설마다 긱 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클린턴은 긱 경제가 미국의 기회를 만들고 혁신을 촉발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보기술(IT)기업의...

2016.07.12 18:31

'클린 디젤'에 아직도 미련 있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스텝이 꼬인다. 바로 경유차 얘기다.얼마 전 미세먼지 대책도 그렇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문제라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새 경유 승용차를 사면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대부분 경유를 쓰는 트럭과 승합차도...

2016.07.05 17:19

60세 아들 노인대학 보내기

“90살이 돼 60살 아들 노인대학 입학시켜주면, 그때가 부모 구실 끝!” 소주잔을 나누던 옛 친구들의 얘기는 결국 자식 문제였다. 정치는 환멸, 사회 꼴도 온통 못마땅한 나이가 된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살펴봐주나’로 옥...

2016.06.28 17:44

김영란법 완화? 기대 마시라

사회 곳곳의 부패를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투명성의 계단을 힘겹게 밟아 올라온 것도 사실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 2001년 부패방지법, 2004년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과 성매매특별법…. 부패 척결은 곧 관행(慣行)의 불...

2016.06.21 17:32

'국부론'과 '북학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이 출간된 게 1776년이니, 딱 240년 전이다. 그해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다. 유럽의 대부분은 봉건시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는 치매를 앓던 영조가 82세로 세상을 떴다. 시민...

2016.06.14 17:42

전문가들의 '영혼 장사'

조선·해운 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정운호 게이트. 요즘 우리 사회의 분노지수를 치솟게 한 사건들이다. 진상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반복되는 참담함을 감당하는 일은 고역이다. 어이없는 전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소위 지식인들의 ‘도덕...

2016.06.07 18:00

'시계 제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다. 거의 매일같이 희뿌연 하늘을 보고 있자면 마스크 없이 다니다간 곧 무슨 병이라도 걸릴 듯한 느낌이다. 연일 ‘나쁨’ ‘매우 나쁨’을 반복하는 미세먼지 예보는 이런 공포를 부추긴다. 더욱 짜증...

2016.05.31 17:33

강군(强軍)으로 부민(富民)하겠다는 중국

드론(무인항공기)의 메카 중국 선전은 세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하청 생산기지다. 어떤 부품도 이곳에선 쉽게 구할 수 있다. 지금은 중국 제조업 벤처들의 산파역이다. 이들 벤처 중에는 방산 관련 벤처가 많다. 선전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는 군사기술 업체들이 눈에 많...

2016.05.24 17:43

개혁은 어디로…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마침내 끝난다. 이달 29일까지 임기지만 19일 본회의가 마지막 일정이다. 1만개 넘는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법도 포함돼 있다. 여당과 야당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들을 재상정...

2016.05.17 17:53

정부가 행복을 외쳐대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와 ‘삶의 목표는 행복 추구다’는 완전히 다르다. 일부러 불행을 추구하는 이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삶의 목표라든가 인간 존재의 이유가 행복 추구라고 하면 비약을 넘어 심각한 오류다. 인생의 목표가 더 ...

2016.05.10 17:44

백독회와 북코러스

서울 뚝섬역 부근의 한적한 골목. 한강변 서울숲과 키 낮은 공장 사이에 ‘카페 성수’가 있다. 이곳에서 목요일 저녁마다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100번 읽어도 좋은 책을 100번쯤 읽어보자고 시작한 백독회(百讀會). 그동안 50여차례 모였으니 벌써...

2016.05.03 17:50

리디노미네이션 해보자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라는 화두를 던졌다. 1원, 5원, 10원짜리 동전은 땅에 떨어져도 줍지 않는다. 50원, 100원 동전도 귀찮기만 하다. 동전을 찍어내야 하는 한은으로선 충분히 제안해 봄직한 아젠다다.그러나 &lsquo...

2016.04.26 18:00

샌더스 vs 월스트리트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미국 대선판을 달구고 있다. 구부정한 행색의 70대 노정객에 20~30대가 열광한다. 청년들은 평생 지조를 지킨 순정 스토리를 들은 듯 그의 오랜 투쟁적 삶에 공감을 나타낸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해체, 최저임금...

2016.04.19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