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5조 론스타 ISD’ 판정 또 해 넘길 듯

7년간 끌어왔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 간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선고가 당초 올해 9~10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벌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소송의...

2019.07.19 22:08

5조원대 론스타 분쟁해결 결론 언제 나오나…금융당국 '촉각'

이달 19일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 '금융분쟁TF' 출범7년째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 결과에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절차 종결 선언이 예상과는 달리 차일피일 ...

2019.07.15 06:02

"외환銀 매각때 고의 지연 없었다"…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로부터 “하나금융이 승소했다&rdquo...

2019.05.15 18:05

론스타, 9년 끈 '스타타워 과세 소송'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건물(사진)을 매각하면서 얻은 시세차익을 두고 9년 넘도록 세무당국과 론스타가 벌인 소송전이 사실상 론스타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2016.12.15 18:15

론스타 상대 ISD소송 대응예산 벌써 '바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장기화하면서 법률 자문비용 등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200억원을 훌쩍 넘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400억원은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가 단일 소송에 ...

2015.07.06 21:30

정부-론스타 '5조원대 소송' 2차심리…적절한 과세 여부가 쟁점

정부 실무대응단 간사 "최선의 결과 나오도록 준비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에서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2차 심리가 29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우리 정부 대표단과 론스타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집결했다. 오는 7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차...

2015.06.29 22:51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론스타 배상액 요구 5조원 산출근거 공개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2015.06.29 11:31

론스타와 '5조원대 국가소송' 2차심리 금주 속개

열흘간 워싱턴서 진행…론스타에 부당과세 여부 초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금주부터 2차 심리에 돌입한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

2015.06.29 07:11

정부, ISD 소송에 "론스타 공정·공평하게 대우"

한-론스타 5조원 ISD 소송 15일∼22일 1차 심리 정부는 2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론스타에 대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 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

2015.05.26 20:19

론스타와 '5조 국가소송' 1심 마무리

소송액 5조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차 심리를 마무리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

2015.05.24 21:15

론스타와 '5조원대 국가소송' 1차심리 마무리

"정부측 설명 잘 됐다"…다음달말 2차심리 속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차 심리를 마무리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이하 현...

2015.05.24 09:01

막오른 5조 ISD 공방…"론스타 차별 안했다"

소송액이 5조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공방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 세계은행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

2015.05.17 20:49

'유령회사'로 세금 회피한 론스타…소송 주체도 '유령회사'

소송가액만 약 5조원에 달하는 론스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린다. ISD는 1987년 애플 홍콩법인이 스리랑카 정부를 상대로 낸 것을 시작으로 주로 선진...

2015.05.14 20:53

끈질긴 론스타…외환銀서 430억 배상 받아내

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400억원가량을 이달 초 배상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이 넘는...

2015.01.30 00:02

'먹튀' 논란 론스타 또 승소…양도세 1770억 돌려받는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60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기고 한국 시장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남대문세무서가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에 177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외환은행 지분...

2014.11.21 21:09

③ 외환은행 매각좌절 ‥ 원칙서면 자신있게 밀어 붙여야

'오락가락 정책'에 신뢰도 상실 … 원칙서면 자신있게 밀어붙여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 닷새 뒤인 지난 9월19일,영국의 HSBC는 외환은행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세계 금융시장의 자산가치 변화를 감안했을 때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HSBC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로써 외국 자본의 '먹튀'(...

2008.12.24

오바마 경제팀과 론스타 판결

이제민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10년전 美 재무라인 컴백 제2론스타 없는 외자정책 마련을 오바마의 경제팀이 확정됐다. 예상대로 로런스 서머스，티모시 가이트너 등이 요직을 맡았다. 로버트 루빈은 막후 실세 노릇을 할 모양이다. 그 이틀 뒤 한국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새 정부의 인사와 한국...

2008.11.30

'론스타 로비혐의' 하종선 前대표 무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부에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이어 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돼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전부 무죄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7일 특정범죄가중...

2008.11.27

`론스타 알선수재' 하종선 무죄 판결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대정부 로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2003년 6∼7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로비 자금으로 미화 105만 달러를...

2008.11.27

'시끌벅적 론스타 9개월 수사'…잇단 무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6년 아홉 달에 걸쳐 수사했던 `론스타 사건'이 2년에 가까운 재판 끝에 잇달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은 24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5년 투기자...

200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