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무원 3명이 2000세대 관리…예산은 새고 '복지 사각'은 늘고

임난숙 서울 북아현동주민센터 생활지원팀장은 현장 실사를 나가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복지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한두 명이 적게는 수백 세대,많게는 수천 세대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2010.07.25

(10) 보편적 복지 확대는 책임감ㆍ독립심 갉아먹는 '공유의 비극' 부를 수도

복지국가의 확장을 야기하는 두 가지 원인을 자세히 보면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첫번째로 가난한 사람이든 중산층이든,또는 부자든 관계없이 모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 수혜자여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인은 정치적 과정이다. 시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한 정쟁에서 인기영합주의와 선동가가 승리할 기회가 훨씬...

2010.07.25

복지부, 내년 예산 34조7천억원 요구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1.9%(3조7천억원) 늘어난 34조7천48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복지부는 사회복지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3조원 증가한 26조8천945억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 예산으로 7조8천540억원을 요구했다.이는 정부 전체의 총지출 요...

2010.07.22

(9) '학자금 상환제' 재정부담 年 9조…'제2 농가부채'될 수도

#1. 농가 부채는 작년 말 31조4000억원이었다. 처음부터 농가 부채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1990년 8조원에 그쳤던 농가부채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타결된 이후 정부가 농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농기계 구입비,시설비 등에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면서 급증했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빚을 갚지 못하는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농...

2010.07.22

(9) 대출금 마련위해 정부 채권발행 급증…2020년엔 67조 '사실상 국가채무'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끌어안기 위해 '중도(中道)강화론'을 내세울 무렵 나온 제도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ICL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당초 초안에 따라 20년간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액을 추계해본 결과 수십조원에 달한 것으로 ...

2010.07.22

복지부, 내년 예산 11.9% 증액 요구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1.9% 늘어난 34조7천48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3조원 증가한 26조8천945억원을,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 예산으로 7조8천5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 전체의 총지출 요구인 312조 9천억원 규모의 11.1% 수...

2010.07.22

(8)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130만명…기금 '5년내 바닥' 우려

#1.강모씨(33)는 6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지난 5월 그만뒀다.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따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인력 감원 차원에서 해고된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권고해직 사유서를 써줬다. 강씨는 "덕분에 실업 급여를 월 100만원 가까이 ...

2010.07.21

(8)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감면…고용친화적 사회안정망 구축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대단히 허술하다. 고용보험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40%만 가입돼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는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극히 낮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숙박 ·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호 담합해 가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 계층...

2010.07.21

자비심을 국유화하자는 복지이념

선거를 거듭할수록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은 강화된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은 더욱 그럴 기세다. 남유럽 국가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국가부채를 늘려 이 돈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정치판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 복지항목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의 청년 세대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조세부담률이 50%에 육박한...

2010.07.19

(7)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부모 돌봐도 혜택…'재정누수'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 등 거의 모든 사회복지 제도들은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개인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지,아니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는지는 오래된 이념 논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우 착한 제도'다. 중풍 치매 등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간병하...

2010.07.19

(7) 선진국도 시행착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온 선진국들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수요를 잘못 예측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급격히 불어난 경우가 많았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탓도 컸지만,그보다는 싼 값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층이 정부 생각보다 빨리 증가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10.07.19

(6) 약가제도 개선 등 급여지출 줄여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보험가입률은 도입 첫 해인 1977년 8.8%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험지출은 1990년 1.1%에서 2008년 2.8%로 늘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 지출은 앞으로도 ...

2010.07.18

(6) '돈먹는 하마' 건강보험…4조8000억 수혈 받고도 적자 눈덩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전 국민 의료보험'을 '이달의 기록'으로 지난 15일 선정,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 올렸다. 미국은 올해 3월에야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은 이보다 21년이나 앞선 1989년 7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2010.07.18

아름다운 분배 복지··· 그런데 돈은 누가 내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잉태한 근본 원인은 바로 복지병이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유럽 사회당 정부들이 과거 수십년 동안 복지에 물 쓰듯 돈을 펑펑 쓴 결과 나라 살림이 거덜난 것이다. 복지 과잉이 초래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파탄을 목도...

2010.07.16 15:56

마구잡이 복지지출, 미래 세대 허리 휜다

남유럽 재정위기, 남의 일 아니다 '복지병' 키우는 포퓰리즘 경계해야 세계 15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은 복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을까.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9.0%가량이 복지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국가들이 20...

2010.07.16 15:05

(5) 3년전 개혁은 '반쪽'에 불과…근본 처방은 손도 못대

#1.지난달 27일,그리스 아테네는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들썩였다. 시위대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며 분노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연금개혁안 때문이었다.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는 여성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금납부 기간은 37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2.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3년...

2010.07.15

(5) 300조 기금운용이 성패갈라

평균 수명의 지속적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한국의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국민연금 재정의 앞날을 어둡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

2010.07.15

(4) '용돈' 전락 노령연금 올 4조…이돈이면 80만명 최저생계비 보장

#1.남편과 사별하고 서울에서 홀로 사는 이현미씨(69)의 통장에는 매달 9만원이 들어온다. 정부가 주는 기초노령연금이다. 김씨는 이 돈을 '나라에서 주는 용돈'으로 생각한다. 자녀들이 매달 주는 40만원과 월세 수입으로 25만원을 받는 그에게 9만원이란 돈은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크게 지장 없는 돈'이다. 김씨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2010.07.14

(4) 정략에 휘둘리는 복지…정치권ㆍ원칙 不在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나.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위협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4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내놓은 논평이다. 노령연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2010.07.14

(3) "車 한대 있다는 죄로…" 차상위계층 혜택 제외

복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 혜택이 150여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보다 소득이 약간 나은 차상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세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170만명에 ...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