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늘려야"

대·중견기업의 일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에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대상 ...

2024.11.18 18:23

"공익법인 위축 안돼…상속세 완화해야"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에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하면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는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20일 ...

2024.05.20 18:35

한경연 "청년 수도권 쏠림이 저출산 원인"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민간 벤처금융을 육성해 혁신 기업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

2023.08.03 18:13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 기업 단 1곳…"신산업 규제완화 해야"

한국의 각종 규제 탓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기업은 국내 창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기업은 토스 단 1개 기업에 불과했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3.07.12 11:00

"韓 생산가능인구, 2050년엔 34% 줄어…GDP 28% 감소할 것"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1% 줄어들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 2398만 명으로 줄면 GDP는 지난해 대비 28.4%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

2023.05.18 18:13

한경연 "韓,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세제 개편해야"

국내 기업이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할 때 물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이 과해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현행 ...

2023.05.11 11:18

"한국 정부 연금개혁, 마크롱처럼 추진해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고갈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03.27 18:05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韓 경제에 10조4000억 손실"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경제에 10조 이상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면 연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

2022.12.15 11:44

"친환경 미래 기술 R&D 투자세액 공제, 20%까지 늘려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선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과 함께 24일 연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 방안 국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이렇게 입을...

2022.11.24 11:19

한경연 "韓 상속세율, OECD國 최고 수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세금 수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 방안 검토’ 보고...

2022.06.17 17:40

"대기업 R&D 투자세액 공제, 현재보다 10배 높여야"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2%에서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수준인 20%까지 10배 높여야 합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 민·관 협업투자 증대 방안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권 ...

2022.06.08 14:38

한경연, 올 성장률 2.9→2.5%로 하향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2.9%)보다 0.4%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코로나19 기저효과 약화 등을 반영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한경연은 8일 공개한 ‘1분기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2022.05.08 15:51

"저출산은 기업 생존에도 위협…가족친화제도 정착 적극 나서야"

“저출산은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 제도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한미...

2022.04.26 17:45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급등에…전·월세 부담 커졌다"

부동산 보유세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전·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

2022.03.07 13:34

"내년 가계 살림 쥐어짜는 '스크루플레이션' 덮친다"

“2022년에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 가계 소득은 제자리를 맴돌 수 있다. 이로 인해 가계 살림살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한국을 대표하는 8개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의 원장들은 14일 웹세미나 방식으로 열린 ‘2021년 한경 밀...

2021.12.14 17:28

"월급 빼고 다 오르네"…가계살림 쥐어짜는 '스크루인플레' 온다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가계 살림살이를 쥐어짤 만큼 나쁘게 만드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 가계 지갑은 얇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 구매력이 갈수록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nbs...

2021.12.14 16:40

한경硏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부담 가중…가구당 추가이자 연 149만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불안정한 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금리 인상·물가 불안이 가계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자료를 ...

2021.11.25 14:49

생활비 타쓰는 부모, 일본의 4배…"이유 있었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빠르지만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

2021.11.15 19:55

고용 한파 심각…"청년층 겪는 경제적 고통 역대 최고"

고용 한파로 인해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

2021.11.14 12:18

"올해 신생아 고교졸업 때 국가채무 1억씩 짊어진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18세가 되면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2021.08.30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