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갈등·혼란 초래"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협상 대신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

2023.12.01 18:42

윤석열 대통령 '파업조장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연말 정국이 더욱 ...

2023.12.0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