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까지 기본소득 지급?…취약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선 공무원과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2020.06.24 17:53

국민 76%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 6331가구...

2020.05.03 17:53

미혼·기혼 성인남녀 "경제적 이유로 아이 안 낳는다"

국내 성인남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성인남녀 200...

2020.04.17 07: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헌판식

*** 버스노선 재조정 / 공동배차 *** 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대도시교통난완화를 위해 현재 경찰관에게만 있는불법주/정차단속권을 시청공무원에게도 주고 노선이 비슷한 영세버스업체들을 대폭 통폐합,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 대도시교통난 해소방안...주차시설 없으면 납부금 부과 *** 또 주차시설이 없을 경우 납부금을 부과하는 주차시설납부금제와 유류...

199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