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장벽보고서...한국관계부분 요약

< 수입정책분야 > 한국은 89년의 평균관세율 12.7%를 오는 93년까지 7.9%로 끌어내리기위해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선한 과일과 주스등 일부 농산물분야에서는 관세율이최고 50%에 이르러 이로인한 미국의 대한수출피해액이 연간 1,500만달러에달한다. 한국은 또 수입승인제를 통해 수입물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95%정도는자동승인되고 있...

1990.04.01

"한국무역장벽 많이 개선"...미무역대표부 보고서 발표

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1990년 해외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한국의 무역장벽이 88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올해 우리나라가 무역법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것인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슈퍼 301조 우선협상국 지정않을 듯 *** 무역장벽보고서는 89년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전년에 비해 26억달...

199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