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소수 독식, 공정경쟁법으로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일 갑진년(甲辰年)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mi...

2024.01.01 12:08

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미흡 땐 법적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업계의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미흡할 경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자율규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3.10.16 18:35

한기정 "중견기업 내부거래 집중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4일 “중견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2023.09.14 18:33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동일인(총수) 판단기준·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

2023.03.20 16:38

공정위, 연예기획사 '노예 계약' 실태조사…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외주제작 과정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과 하도금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

2023.02.24 09:5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약관 공정성 조사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0일 ‘개악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약관의 공정성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이날 “마일리지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고객들의...

2023.02.20 18:33

한기정 "대기업 공시주기 조정 필요…내부거래 공시기준 개선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 한해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둔화하고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2023.01.01 12:00

변협에 관대한 공정위…제재 미루고 전원회의 늦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연기하고 조치도 1년 이상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심의 대상은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로톡)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다.23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2022.12.23 17:53

한기정 "플랫폼 공정거래가 공정위 최우선 과제…구글 곧 심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도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는데 ...

2022.12.23 09:59

공정위의 변심…한기정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찬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4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섣부른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해온 공정위가 찬성...

2022.11.14 18:22

공정위 '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카카오식 문어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

2022.10.21 18:16

변호사단체-로톡 갈등에 윤상현…"공정위가 대화로 풀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들을 만나 대화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

2022.10.07 11:45

한기정, 첫 현장 행보는 배달업계…"자율규제 돕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플랫폼 업체와 플랫폼 입점 음식점주를 만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재 민간 주도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배달플랫폼 업계를 가장 먼저 찾아 배달업계 현안을 자율규제를 통...

2022.09.22 16:05

공정위도 물가당국?…한기정 "가격담합 살펴볼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9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에 대해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

2022.09.19 18:18

한기정 "대기업 정책 근본 흔들 생각 없어…담합 등 살펴볼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와 관련해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09.19 13:59

한기정 "독과점 사업자 경쟁제한 행위 차단할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취임사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한다면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ldquo...

2022.09.16 14:59

한기정 "빅테크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거래를 우리...

2022.09.02 18: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위장전입, 부적절한 처신…죄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2022.09.02 12:57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디지털플랫폼 과장·기만 광고 고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

2022.09.02 11:28

"또 낙마 안된다"…한기정 후보 경쟁법 전문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의 전문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후보자가 보험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상법·보험법 전문가라는 지적에 경쟁법 전문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수장 공백...

2022.08.30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