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시절 내란 가담, 151석 충분" vs 與 "거부권 행사가 이유, 200석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이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

2024.12.24 18:20

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승인시 한덕수 탄핵 버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인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

2024.12.22 15:58

'尹 탄핵안' 초안 쓴 조국혁신당,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작성

야6당이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썼던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2024.12.22 14:05

野 "韓대행, 김여사·내란 특검 수용 안하면 선제적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즉각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

2024.12.20 18:28

대통령 대행은 '과반 찬성'이면 탄핵?…"총리여서 가능" vs "대통령과 동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0석을 확보한 민...

2024.12.16 17:57

'한덕수 대행 탄핵'도 민주당 손에 달렸나…쟁점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

2024.12.16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