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자 "한국 망했다" 탄식…우리의 대응 전략은?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통상의 패러다임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

2024.11.13 11:12

유명희 "트럼프 스타일은 속전속결…美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이 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

2024.11.08 07:20

정부의 '엘리엇 배상' 불복소송 각하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에 불복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됐다.2일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제기한 PCA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2024.08.02 17:55

한국, 미국과 무역서 버는 돈 두 배로 늘고, 59개국과 FTA…'자유무역 영토' 넓혔죠

한국은 무역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사람 외에 가진 것이 없던 한국은 무엇이든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수출보국(輸出報國)’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죠. 가발을 만들던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무역 규모로 세계 8위 국가로 ...

2022.03.28 10:02

공정위 퀄컴 제재에 불만?…美, FTA 협의 요구

미국 통상당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를 내...

2019.03.17 18:32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美, 한·미 FTA 개정 또 요구할 수도"

미국 국제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진)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숏 연구위원은 29일...

2018.11.29 17:45

내달 문재인 정부 첫 '韓美경제대화'…車 관세 면제 등 FTA 후속 협의

한·미 양국이 다음달 초에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7년 1월 이후 23개월여 만이다. 올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후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어떤 의제를 내세울지 ...

2018.11.14 18:06

'한미 FTA 개정' 국회로…정부,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후속조치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18.10.12 17:05

남북경협보다 더 시급한 것들

어렵게 찾아온 남북한 정상 간 일련의 역사적인 행보가 한반도 경제 번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천문학적인 투자다. 그러나 매 순간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는 기업가라면 ...

2018.09.20 18:28

"트럼프 '北 관련 위기 지렛대로 한미 FTA 고치자'고 해"

우드워드 신간…참모들 "무역문제 꺼낼때 아니다"에 트럼프 "지금이 적기"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거듭 거론하며 "그래도 난 아기처럼 푹 잘 잘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 북한 관련 위기 상황을 오히려 무역협정을 손보기...

2018.09.15 08:24

"미국 소비자, 한미 FTA 덕분에 연간 5조원 혜택"

美싱크탱크 "자동차 관세가 한미FTA 발목 잡아선 안돼"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소비자가 한 해 얻는 혜택이 46억 달러(한화 5조2천억 원)에 달한다는 미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16일...

2018.08.17 11:12

미국 "픽업트럭 관세 연장으로 한국산 車수입 6만6600대↓"

USITC 영향평가 공개…"영향 아예 없거나 최대 14만8천대 수입 방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연간 한국산 트럭 수입이 6만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

2018.07.03 09:32

'일괄타결 후퇴' 견제?… 트럼프 "북핵 해결 후 한·미 FTA 개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남북한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대화’ 연계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2018.03.30 17:48

백운규 "한미 FTA와 환율은 전혀 별개…같은 시간대라 오해"

"사우디 원전 1차 컷오프 전망 밝아…컨소시엄 구성 필요" "GM, 자율주행 등 신기술 투자해야…먹튀 막을 방법 논의 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환율 문제의 연계 협상 여부에 대해 "환율은 전혀 별개의 ...

2018.03.30 09:01

한국당, 한미 FTA·철강관세 협상결과에 "뼈 내주고 살 취한 꼴"

국회 정책간담회…"'윈-윈'과 거리 먼 불리한 타결" 비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합의하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2018.03.30 08:58

트럼프 "한미FTA 개정, 북한과의 협상 후로 미룰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에서 한 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AP와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2018.03.30 05:56

강관 美수출 절반 '싹둑'… 물량 장벽

한국이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벗어나는 대신 철강의 대(對)미 수출 물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수출이 가장 많은 강관류는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뚜껑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의 관세 철폐 시점은...

2018.03.26 21:44

또 희생양 된 자동차 "엎친 데 덮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국산 픽업트럭(뚜껑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붙는 관세가 2041년까지 유지되고,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

2018.03.26 18:19

김현종, 한미 FTA 협상 마치고 귀국…내일 국무회의 보고

철강 압박에 서두른 한미 FTA 재협상…'이익 균형' 지켰을까 지난 한 달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귀국한다. 한미 FTA 협상 타결 발표가 임박한...

2018.03.25 11:02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임박…정부 "협상 막바지 단계"

주요 쟁점 합의 뒤 세부내용 조율 중…주말 타결 가능성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말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도 협상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부분은 쟁점이 해소됐고 지금 마지...

2018.03.24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