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한국 무역적자, FTA 관세인하 때문 아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때문이 아니라는 미국 의회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 폭탄’을 때릴 명분이 적다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의회...

2024.11.29 18:26

美 CRS "한·미FTA로 관세 감축된 게 무역적자 이유 아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동의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인 ...

2024.11.29 11:13

'내로남불' USTR 내정자 "韓 보호주의 선회는 불필요한 도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6일(현지시간) 차기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 킹스앤드스팰딩 변호사(44·...

2024.11.27 16:14

멕시코 진출 韓가전·차 '비상'…기업들 "사업계획 다시 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첫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시장을 겨냥하...

2024.11.26 18:02

"트럼프, 행정명령 아닌 입법으로 보편관세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보편관세를 행정명령 대신 의회를 통해 정식 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수석대표를 맡은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차관급·...

2024.11.26 17:49

비먼 전 USTR 부대표 "행정명령으론 한계…트럼프, 보편관세 입법화 시도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공약했던 보편관세를 행정명령 대신 의회를 통해 정식 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수석대표를 맡았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

2024.11.26 14:41

트럼프 당선되자 "한국 망했다" 탄식…우리의 대응 전략은?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통상의 패러다임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

2024.11.13 11:12

유명희 "트럼프 스타일은 속전속결…美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이 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

2024.11.08 07:20

정부의 '엘리엇 배상' 불복소송 각하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에 불복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됐다.2일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제기한 PCA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2024.08.02 17:55

한국, 미국과 무역서 버는 돈 두 배로 늘고, 59개국과 FTA…'자유무역 영토' 넓혔죠

한국은 무역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사람 외에 가진 것이 없던 한국은 무엇이든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수출보국(輸出報國)’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죠. 가발을 만들던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무역 규모로 세계 8위 국가로 ...

2022.03.28 10:02

공정위 퀄컴 제재에 불만?…美, FTA 협의 요구

미국 통상당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를 내...

2019.03.17 18:32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美, 한·미 FTA 개정 또 요구할 수도"

미국 국제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진)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숏 연구위원은 29일...

2018.11.29 17:45

내달 문재인 정부 첫 '韓美경제대화'…車 관세 면제 등 FTA 후속 협의

한·미 양국이 다음달 초에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7년 1월 이후 23개월여 만이다. 올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후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어떤 의제를 내세울지 ...

2018.11.14 18:06

'한미 FTA 개정' 국회로…정부,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후속조치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18.10.12 17:05

남북경협보다 더 시급한 것들

어렵게 찾아온 남북한 정상 간 일련의 역사적인 행보가 한반도 경제 번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천문학적인 투자다. 그러나 매 순간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는 기업가라면 ...

2018.09.20 18:28

"트럼프 '北 관련 위기 지렛대로 한미 FTA 고치자'고 해"

우드워드 신간…참모들 "무역문제 꺼낼때 아니다"에 트럼프 "지금이 적기"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거듭 거론하며 "그래도 난 아기처럼 푹 잘 잘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 북한 관련 위기 상황을 오히려 무역협정을 손보기...

2018.09.15 08:24

"미국 소비자, 한미 FTA 덕분에 연간 5조원 혜택"

美싱크탱크 "자동차 관세가 한미FTA 발목 잡아선 안돼"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소비자가 한 해 얻는 혜택이 46억 달러(한화 5조2천억 원)에 달한다는 미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16일...

2018.08.17 11:12

미국 "픽업트럭 관세 연장으로 한국산 車수입 6만6600대↓"

USITC 영향평가 공개…"영향 아예 없거나 최대 14만8천대 수입 방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연간 한국산 트럭 수입이 6만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

2018.07.03 09:32

'일괄타결 후퇴' 견제?… 트럼프 "북핵 해결 후 한·미 FTA 개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남북한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대화’ 연계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2018.03.30 17:48

백운규 "한미 FTA와 환율은 전혀 별개…같은 시간대라 오해"

"사우디 원전 1차 컷오프 전망 밝아…컨소시엄 구성 필요" "GM, 자율주행 등 신기술 투자해야…먹튀 막을 방법 논의 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환율 문제의 연계 협상 여부에 대해 "환율은 전혀 별개의 ...

2018.03.30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