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등 "북한인권법 사문화…文정부 UN지적에도 北인권재단 설립외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이 3일 정부에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려 관련 재단과 센터 등을 정상화시키고 북한인권대사도 조속히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납치, 억류 중인 국민 송환과 자의적 사형 집행 중단과 식량 배분에서의 차...

2020.03.03 18:04

한변, 문재인·정경두·김연철·정의용 등 인권위 진정 "北선원추방 UN협약 위반"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선원 강제 추방 사건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1차장, 공동경비구역(JSA) 임모 중령 등에 대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9.11.11 13:33

"탈북민 강제북송 언급 없는… 한·중 사드 합의는 '헌법 위반'"

한국 정부와 중국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합의 과정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보복으로 자행하고 있...

2017.11.06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