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수백명 또 강제북송 임박"

이달 초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중국 정부가 최근 다시 수백 명의 강제 북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대북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또다시 수백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 350여 명이 ...

2023.10.23 18:14

한변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 조사해야…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한변은 17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에 대한 저자세로 사건의 진실을 ...

2022.06.17 11:33

한변 "'검수완박' 위헌…이달 중 1만명 모아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5월 중 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2022.05.08 21:58

이재원 변호사, 한변 2대 회장 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제2대 회장에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사진)가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전쟁기념사업회·여성부 법률고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 등을 지냈다.

2021.09.12 17:22

한변 "주52시간제 획일적 시행은 노동자 근로·생존권 침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헌법재판소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한변은 18일 "헌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의한 영세 사업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1.06.18 17:11

"코로나백신 혼선 이유 정부가 낱낱이 밝혀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에 관한 방역당국의 혼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도입 과정과 도입 계획 등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

2021.04.13 17:33

한변 "정부, 화이자 조기공급 거절 의혹 밝혀야"…정보공개 청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코로나 19 백신공급과 관련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가 화이자 측의 코로나19 백신 추가물량 초기 공급을 거절했는지 여부와 향후 백신 도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게 한변 측의 주장이다. 한변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2021.04.13 13:46

'보수성향' 한변 "추미애, 해임돼야…사법제도 문란케 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남발하는 것은 형사사법...

2020.10.21 21:16

국토부 장관이 공시지가 인상…헌재 "문제 없다" 헌소 각하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시지가 공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부동산공시법 등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지난 1일 각하했다. 각하란 해당 헌...

2020.09.18 17:28

"국토부장관이 공시지가 결정, 위헌"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시지가 공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한변은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0조, 제18조에 대해 7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공시법은 국토부 장관과 ...

2020.08.06 17:10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이들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31일 대구 지역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

2020.07.30 10:07

"국가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외교부,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

2020.06.11 15:46

한변 "코로나 피해자 대리해 국가배상소송 나설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변은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보수성향 ...

2020.03.27 18:54

한변 등 "북한인권법 사문화…文정부 UN지적에도 北인권재단 설립외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이 3일 정부에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려 관련 재단과 센터 등을 정상화시키고 북한인권대사도 조속히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납치, 억류 중인 국민 송환과 자의적 사형 집행 중단과 식량 배분에서의 차...

2020.03.03 18:04

한변 "文대통령, 대한의사협회의 중국인 입국 차단 경고 6차례 외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4일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에서 6차례나 경고한 중국발 입국 금지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중국몽(夢)&r...

2020.02.24 19:42

변호사 500명, '靑 선거개입 의혹 규명' 시국선언

국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10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나선다. 한변은 소속 변호사 등 5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시국선언에 이어 두 번째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2020.02.09 10:28

북한선원 2명 강제 추방 관련 인권위에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선원 강제 추방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1차장, 공동경비구역(JSA) 임모 중령 등에 대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9.11.11 17:27

한변, 문재인·정경두·김연철·정의용 등 인권위 진정 "北선원추방 UN협약 위반"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선원 강제 추방 사건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1차장, 공동경비구역(JSA) 임모 중령 등에 대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9.11.11 13:33

한변 "배임하면 기업인 경영권을 박탈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시행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배임 횡령 등 혐의가 확정된 기업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7일 ‘기업인의 경영권을 박...

2019.11.07 16:34

한변, 오는 2일 공수처법 저지 궐기대회 개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법부를 포함한 공무원 조직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공수처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조단체와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재인퇴진국민행동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500여명으로 구성된 한변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및 문재인퇴진국민행동(...

2019.10.3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