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가구 임대업 축소 사유

소매치기가 나쁘다는 것에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몰래 남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훔치는 행위는 어떤 측면에서도 백해무익한 행동이므로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소매치기로 유죄판결이 나면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선포하면 어떻겠는가? 그저 교도소에서 2년형 정도 ...

2017.07.13 20:04

비지떡의 경제학

20여 년 전 필자가 미국에서 가난한 유학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밤새 치통을 느꼈던 필자는 다음 날 대학병원의 치과를 찾아갔다. 예약을 하고 찾아간 치과에는 손님이 필자뿐이었는데 의사가 한 시간에 손님 한 명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에서 치과에 ...

2017.06.15 17:56

도움의 역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새 원님이 부임했다. 의욕이 충만한 새 원님은 고을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바로 직전까지 있던 옛 원님은 나이가 많고 의욕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조금만 열심히 해도 고을의 살림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17.05.17 18:38

규제의 포획이론

최근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봤다. 외국의 한 경찰이 처음에는 열심히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고 검거하다가 점점 타락해가는 내용인데, 타락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열심히 조직폭력배를 단속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경찰에게 오히려 조직폭력배가 다가와 ...

2017.04.26 18:13

대선 여론 조사와 불가능성 정리

권투 시합에 두 명이 아니고 네 명이 한 번에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각 선수는 동시에 다른 세 선수를 상대해야 하므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네 선수 중 세 선수가 힘을 합해 가장 뛰어난 한 선수를 공격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투 실력이 가...

2017.04.12 18:11

위험의 감수

정확히 연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근 20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경영학과 졸업생이 경제학과 졸업생에 비해 금전적으로 부유하다. 특히 학교를 위한 모금에서 경영학과 동문회가 나서면 경제학과 동문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모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03.29 17:43

가족의 수요와 공급

자식 넷을 키운 내 어머님은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다. 자식들은 번갈아 가끔씩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지만 다들 자기 먹고살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어머님은 아픈 관절로 대부분의 식사 준비를 홀로 하실 수밖에 없다...

2017.03.15 17:40

항상소득과 일시소득

경제학에는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이라는 개념이 있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득이 생기고 이런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를 한다. 그런데 편하게 소득이라고 말하더라도 여러 종류가 있다. 나는 매달 학교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지만 그 외에도 책을 써서 인세를 받기도 하고 기업 특...

2017.03.01 18:26

선별 금융의 교훈

물건을 파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정상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1만원을 내겠다고 하고 전혀 모르는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2만원을 내겠다고 하더라도 2만원에 물건을 팔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지 인격이 아니...

2017.02.15 17:37

'공유지의 비극'의 알파고적 해법

경제학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다. 옛 마을에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목초지가 많이 있었는데, 누구나 소나 양을 이 공유 목초지에 풀어서 키울 수 있었다. 문제는 공짜로 자신의 가축에게 목초를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을...

2017.02.01 18:16

전기 자동차는 환경에 좋은가?

몇 년 전 내가 사는 아파트의 난방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었다. 즉 이전에는 한 곳에 커다란 보일러를 놓고 아파트의 모든 주민이 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수로 난방을 했는데, 집마다 조그만 가스보일러를 달아 각자 알아서 난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같은 ...

2017.01.18 18:08

1등이 독차지? 골고루 나누기?

새로운 발명을 해서 금전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대개 특허권을 얻게 된다. 그 물건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생산의 권한을 주는 것이 특허다. 그런데 특허라고 해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의(廣義:broad)의 특허와 협의(狹義:nar...

2017.01.04 17:48

야구선수 연봉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한국시리즈가 끝났지만 프로야구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자유계약 선수들이 연봉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4년 계약에 총액 100억원을 받는 선수가 탄생하면서 최고 능력을 갖춘 선수들의 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2년 전에 4년간 80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2016.12.21 17:53

택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달릴까

언제부터인가 택시를 타면 주행거리를 물어보게 됐다. 일반 승용차는 10만㎞ 넘게만 타도 상당히 오래 탄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님께 여쭈어 보니 택시의 경우에는 40만~50만㎞는 거의 기본으로 탄다는 것이었다. 어떤 기사님은 60만㎞ 이상 달리고 나서 그 차를 해외에 수출한...

2016.11.30 17:38

오늘 할 일을 왜 내일로 미룰까

오늘은 금요일. 그런데 월요일에 시험을 본다는 발표가 났다. 고등학생인 나는 주말 동안 최소 12시간은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금, 토, 일 사흘간 12시간을 공부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12시간을 3일로 나눠서 하루 4시간씩 공부하...

2016.11.16 17:28

품질의 가치는 얼마일까

어린 시절부터 내게는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 가면 당시 가격으로 몇 천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옷이 많은데, 외국산 고급 브랜드의 옷은 사실 입어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도 그 수십 배 가격인 몇 만원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중&mid...

2016.10.26 17:46

아파트의 경제학

필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을 합해 거의 10년간의 해외 거주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한국의 풍경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었다. 땅이 넓은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2016.10.12 17:50

남자들의 인과응보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추석과 같은 명절을 지내고 나면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일이 많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나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소파에 널브러져 참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

2016.09.28 17:49

진실의 경제학

어린 시절 필자는 명탐정 셜록 홈스의 팬이었다. 타고 남은 담뱃재에서 범인의 인상을 추리하고, 신발창의 흙을 보고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추측하는 능력에 탄복했다. 그런데 홈스가 요즘 태어났다면 명탐정이 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CSI 등의 드라마에 나오는 과학 수사대가 ...

2016.09.07 18:10

무죄추정의 원칙은 경제에도 유리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 사건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의심이 가더라도 이를 검찰이나 경찰이 완벽하게 증명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무죄로 보고 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2016.08.2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