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유총 '법인취소 처분' 무효"…행정소송 원심 확정

지난 2019년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연기 투쟁을 벌이다 법인설립 취소 처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대법원은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2021.02.26 15:36

한유총, 서울교육청 '설립취소'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교육부 "판결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

2021.02.26 14:53

한유총 "개학연기·긴급돌봄 비상대책 수립…아이들 하루3회 발열체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개학을 한 주 연기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비상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개학연기에 따른 긴급돌봄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산하 사립유치원들을 독려키로 했다. 구...

2020.02.27 16:50

'한유총 해산 취소' 불복…서울교육청, 항소하기로

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함께 17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개원 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ldqu...

2020.02.17 14:46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위기서 벗어났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침해하고, 집단 행위를 하면서 정관으로 규정한 목적...

2020.01.31 17:43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 취소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

2020.01.31 14:11

해산 위기 처한 한유총…'유치원 3법' 통과에 '두손 두발' 다 놨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선고를 앞둔 만큼 몸조심을 하고 있...

2020.01.14 16:29

한유총 해산절차 중단…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용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3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4월 서...

2019.07.24 03:27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사기·사학법 위반' 첫 재판

"사립유치원 특성 고려해달라"…치열한 다툼 예고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측이 11일 첫 재판에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 심...

2019.07.11 12:45

한유총, 법원이 각하한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재신청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7일 다시 신청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22일 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

2019.06.07 16:41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법원 '각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2019.06.07 10:19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신청 냈지만 각하

"집행정지 신청 이사장, 교육청 승인받지 못해…소송 대표자 될 수 없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

2019.06.07 10:02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무효" 행정소송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원장 160여명 참여…"위헌" 교육부 "분명한 법적 근거 토대로 관련 규칙 개정"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

2019.06.07 09:44

한유총 "설립취소는 권리침해" vs 교육청 "단체행동 위법"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법정에서 "이번 사태는 사유재산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

2019.05.16 16:26

검찰,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사기·사학법 위반혐의' 기소

위장업체 통해 14억 편취…유치원 교비 4억5천만원 한유총 회비에 전용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2019.04.26 13:03

교육계 '한유총 설립취소' 환영 목소리 이어져…"사필귀정"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환영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공동성명을 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지지한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2019.04.23 16:31

'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서울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이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2019.04.22 16:35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한유총 "행정소송 낼 것"

교육청 "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vs 한유총 "공권력 횡포" 또다른 사립유치원 단체 '한사협' 위상 강화될 듯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공권력의 ...

2019.04.22 15:15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한유총 "행정소송 낼 것"

교육청 "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vs 한유총 "공권력 횡포"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맞섰...

2019.04.22 14:32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해 한유총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작년 12월 실시한 법인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

2019.04.2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