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한은법개정안 단독으로 9월 국회 제출

재무부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해 한은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상당부분에 합의했으나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와 재무부장관의 은행감독 관련 지시권의 명시 문제를 비롯한 일부 내용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단독으로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금통위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 이규성...

1989.08.26

한은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겸임..한은법개정 국회 상정키로

** 재무장관 금융기관 인허가권 ** 재무부는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대신 현재 금통위가 갖고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을 재무부가 갖도록 하는 한은법개정안을올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개정추진방안을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무부는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하되 이로인해 금통위의법적위상이 현...

1989.08.21

한은법개정안 협조요청, 한은임직원등 야3당 방문키로

한국은행은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자동 겸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한은자체의 한은법개장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재를 비롯한 임원들이 직접 야권3당총재와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을 방문, 한은측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은은 8일 하오 총재주재하에 전체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우선 야3당의 총재를 방문, 한은법개정과 관련된 한은임직원의...

198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