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빚더미 앉은 신생아…미성년자 ‘빚 대물림’ 끊으려면

출산중 사망한 친모 빚 5000만원 대물림 미성년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해야 신생아는 친권자나 후견인 있어야 가능 작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개정안 통과 지난해 11월 태어난 A양은 출산 중에 사망한 친모가 남긴 빚 5000만원을 태어나자마자 상속받게 됐다. A...

2023.09.04 07:00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

2023.07.13 07:37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B의 자녀인 C는 친구 D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C와 D 모두 사망했다. D의 부모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 A는 D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사는 C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그래...

2023.01.18 10:30

"부모 빚 물려받기 싫다"…상속포기 역대 최다

고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는 그는 어머니와는 세 살 이후 연락이 끊겨 기댈 곳이 없었다.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그를 도와준 건 친척들이었다. ...

2022.08.03 17:50

"빚 물려받을 바에야"…지난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도 없었던 그는 어머니와도 3살 이후로 연락이 끊겨 기댈 곳이 없었다.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그를 도와준 건 먼 친...

2022.08.03 17:05

빚만 남긴 아버지, '이것' 안하고 상속포기 했다간 낭패볼 수도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법무법인 바...

2022.07.21 07:00

"한정승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고?" [정인국의 상속대전]

손절남 씨의 아버지 고(故) 손대망씨는 건설업계에서 통이 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고 망할 때도 크게 망했지요. 손절남 씨는 장례식 후 아버지의 남긴 재산을 조사해보니 시가 100억 원을 넘는 건물 1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 임대보증금...

2022.03.22 07:10

아버지 빚, 상속포기 잘못했다간 내 자식이 떠안는다[정인국의 상속대전]

방탕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음주가무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뒤에도 유흥에 빠져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방탕한 씨의 딸 방하나 씨는 어린 시절에 심한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네요.   방탕한 씨의 장례식을 마친 후 아내 박복희...

2022.03.04 09:40

상속 선택하고 나서 알게된 빚…이후 '한정승인'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4년 11월경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A씨에게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피고)가 재산을 상속했다. 이들은 2015년 7월경 가해자들로부터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B씨(원고)에게 대여...

2022.01.11 15:20

"사망한 아빠가 남긴 빚이 3억"…실화가 된 '나의 아저씨' [하수정의 돈(Money)텔마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A양은 첫 월급날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돈을 압류당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알아보니 5년전 사망한 아버지가 갚지 않은 빚이 원금 1억원에 십 수년간 이자까지 붙어 3억원에 달했고, 고스란히 A양에게 상속됐다...

2021.09.23 06:33

친척이 세상 떠났는데…거액 빚을 나보고 갚으라고?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이외 다른 친족의 상담도 하게 된다. 보통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의 문의가 많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

2020.07.01 15:13

"물려받을 건 빚뿐"…상속포기 '역대 최고'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2019.05.13 17:52

"물려받을 게 빚 밖에 없어요"…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속 시 적극재산(재산·채권 등)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

2019.05.1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