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영화에 청아대서 개입...운여위 대통령실 등 국정감사

*** 비서정치 폐해 다시 드러나 *** 국회는 7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 외무/재무/문공/상공동자부등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벌임으로써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활동을모두 마쳤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한 운영위감사에 야당의원들은 비서실과 경호실의 권한남용및 월권문제를 집중추궁했다. 박상천(평민) 장석화 김정길의원(...

1989.10.08

>>> 한국경제신문 사설(5일자)...한중 민영화 <<<

**** 한국중공업 민영화, 시설의 효율적활용 목표로 **** 우리는 한중민영화 방침을 보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중공업의 처리를 놓고 민영화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가 다시 공기업체제 유지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민영화로 낙찰되는등 정부의 정책방향이갈팡질팡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표류로 이 거대공기업의 부실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

1989.08.04

한중 민영화 방안에 기업들 반발..."너무 까다롭다"

*** 현대-삼성-쌍용, 기업현실로 어려움 많다 *** 기획원이 발표한 한중민영화 방안이 너무 까다로워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 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 공정거래법등 부당, 민영화 의지에 의문 표시 *** 4일 현대 삼성 쌍용등 한중인수대상기업들은 기업현실로 보아 정부가 제시한 대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와 여신관리규정등을 지켜가며 4,000...

198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