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매도자로 하여금양도소득세를 감면받 도록 한 후 일부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으 나 나머지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도시계획법에 묶여 도로, 학교용지, 공원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바람에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 해 세무서의 추징조치를받게 되는지요. (서울시 반포본...

1990.11.14

>>> 세정상담...공장 분할 이전시의 양도소득세 <<<

질의 대도시에서 1급 자동차정비공장을 10여년간 운용해 왔으나 시로부터 오는91년까지 공장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새 공장부지의 마련을 위해 현재의공장을 팔기로 했으나 1천2백평인 현 공장부지 전체를 살 사람이 없어 일단7백평만 사겠다는 사람에게 분할하여 팔고 나머지는 91년에 처분할계획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팔게 되는 5백평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199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