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등 사치품 수입상 특별세무 조사

*** 소비재 할당관세 대상 제외 *** 정부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과소비풍조를 없애기 위해 폭리를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종합상사등 사치성 소비재 수입상에 대해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앞으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소비재를 제외할 계획이다. 또 소비재 수입급증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확대...

1990.03.09

상공부, 사치성 위생도기는 할당관세 배제...93개품목

상공부는 내년에 신도시 건설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위생도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더라도 고가사치품의 수입은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입가격이 비싼 제품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가 29일 고시한 90년도 상공부 소관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생도기의 경우 CIF가격 기준으...

1989.12.29

상공부, 사치성 위생도기 할당관세 배제...93개품목

상공부는 내년에 신도시 건설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위생도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더라도 고가사치품의 수입은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입가격이 비싼 제품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가 29일 고시한 90년도 상공부 소관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생도기의 경우 CIF가격 기준으...

198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