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청회를 거쳐 명확한 개편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말씀...

2024.05.28 18:41

실손 수령, 연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받은 비급...

2024.03.24 17:45

실손 비급여 수령 年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짠테크·핀테크]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

2024.03.23 15:25

차량 사고로 보험금 788만원 챙기더니…2년 뒤 '반전'

운전자 A씨는 2020년 7월 대구의 한 네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차량 사고를 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78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기범이었다. 이에 보험사는 작년 5월 A씨에...

2023.01.25 12:00

"하루에 80만원 벌었다"…연이은 한파에 배달비 '껑충'

연이은 한파와 폭설에 배달비가 폭증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벌었다'는 배달 기사의 인증 글도 여럿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 대설주의보가 내리면서 배달 기본료가 ...

2022.12.19 16:12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올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높아진다.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택시 심야 할증 및 요금 조정 결정안’ 심의를 마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

2022.10.25 20:49

배달라이더 노조, 쿠팡이츠 대상으로 18일 파업…"요금 올리고 할증 도입"

배달업 종사자인 '라이더'를 구성원으로 하는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소속 조합원 3000명이 18일자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쿠팡이츠를 상대로 △...

2022.10.17 17:51

타다 막더니…혁신 멈춘 택시, 요금 올린다

서울시가 낮시간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엔 시간대별로 최대 2100원 올린다. 최근 6년 새 서울 법인택시 기사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택시잡기 대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서울시가 궁여지책을 꺼내 든 것이다. 2년 전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rsq...

2022.09.01 18:05

택시 기본요금 4000원·심야 5300원으로 인상되나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3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20% 이상 올리는 안을 포함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택시 기본요금은 통상 4~5년마다 한 번씩 25% 안팎으로 올랐는데, 2009년 2...

2022.08.26 13:18

과잉치료 받다간 '보험료 폭탄'…4세대 실손보험 7월부터 도입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네 배(할증률 300%)로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된다. 난임·치료성 피부 질환 등 불가피한 질환 보장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표준약관(보험업...

2021.05.30 18:16

"다주택자 증여세 할증을"…윤후덕, 정부에 대책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

2021.01.13 23:06

與 윤후덕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습은 부당…증여세 할증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를 할증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윤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

2021.01.13 19:14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대주주는 20% 더 내라"

한국 기업인들이 상속세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높은 세율 때문만이 아니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가산되는 액수도 만만찮다. 경제계에서 현행 상속세법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하는 배경이다. 상속·증여세법엔 &lsquo...

2020.10.30 17:11

"SKC코오롱PI, 깜짝 실적…주가 할증 요인 많다"-교보

교보증권은 17일 SKC코오롱PI에 대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며 목표주가를 2만4000원으로 26% 상향조정했다. 매수 투자의견은 유지.김갑호 교보증권 연구원은 SKC코오롱PI의 1분기 매출액은 480억원,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0.8%와 68.3% 증가했다며 "가장 높은 수준인 당사 추정치(매출액 430억원, 영업이익 95억원)...

2017.05.17 07:31

사고운전사 보험료 최고 120% 할증 부과..."사고기록점수제"시행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장두열씨(서울성북구정릉3동879)가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대표이사 권숙표)를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보건협회는 장씨에게 복직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위원회를...

199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