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대란' 피했다…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쉬워져

오피스텔 전환 등이 여의찮아 ‘불법 딱지’가 붙을 위기에 놓인 전국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11만2000여 실의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이 쉬워진다.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소송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까지 겹치자 정부가 출구전략...

2024.10.16 17:55

"대마초 이젠 합법이니까"…독일, 마약사범 100명 이상 석방

독일 정부가 최소 125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을 석방했다.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한 달간 석방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5일(현지시간) 독일 ARD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마약범죄자를 최소 125명 석방한...

2024.05.06 20:24

노조가 병원 로비 점거해도, 사장실 막아도 '적법'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법은 주요 사업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요 시설’이 뭔지...

2023.11.14 18:33

변협, 로톡 활동 변호사 9명…'회칙 위반' 등 이유 첫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2022.10.18 18:07

UN, 대마초 '위험한' #마약 제외

[뉴스래빗 알잘딱깔센]세계 주요 이슈를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래빗 알잘딱깔센'알잘딱깔센' 뉴스래빗에서 세계 주요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이용주 크리에이터와 함께 진행하는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

2020.12.24 16:55

조국 "사모펀드 들어간 돈 사라져 큰 손해…자녀 5천만원 합법 증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부인 정경심 교수와 투자한 사모펀드를 언급하며 "작년 사태 이후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며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

2020.11.20 14:20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 경영활동…기소 부당"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이 부회장 측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

2020.09.01 16:10

"타다는 합법"…법원은 '혁신' 손 들어줬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해온 쏘카(타다 서비스업체인 VCNC 모회사)의 이재웅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된 이 대...

2020.02.19 17:30

왜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나…이재웅 등 1심 무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재웅 쏘카(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

2020.02.19 12:56

일부 무면허 건축업자들, 합법 가장한 불법신축공사 성행

최근 창원시내에는 일부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외지 종합건설회사의명의를 빌려 합법을 가장해 건축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단속이시급한 실정이다. 20일 이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법상 종합건설회사만이 시공할수있는데도 일부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건축주에 덤핑으로 공사를 하청받거나아파트를 지으면서 종합건설회사의 면허를 평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씩에대여해 건축허...

199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