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운동까지 등장…다시 힘받는 종부세 폐지론

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되고, 종부세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종부세 합헌 결정 무효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2024.10.14 17:15

"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라니"…20대 여성 영상에 '충격'

임신 9개월 차 만삭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찍어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영상을 고리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임신 중절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절 수술에 관한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

2024.07.12 07:27

헌재, 문재인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에 "합헌" [종합]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

2024.05.30 16:20

11년간 함께 재산 모았는데 왜…"사실혼 배우자 상속 안 돼" 합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

2024.04.15 23:0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서 '합헌' 결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28일 헌법 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헌법...

2024.02.28 15:27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2024.02.28 15:07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지자체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

2023.12.26 18:02

'책값 할인율 제한' 도서정가제에 또 합헌 결정 나왔다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오는 11월 정부의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

2023.07.20 18:24

'비급여 진료 공개' 합헌 결정에도 논란 증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과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급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법 조항이 국민들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헌과 반대 의견이 5 대 4로 갈렸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하게 맞...

2023.03.05 18:32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형벌에만 의존" 반대의견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결정에선 소수의견으로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다&rdquo...

2023.02.27 12:18

국립묘지 안장된 남편 둔 부인, 재혼했다면 합장 안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대상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립묘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번 결정에선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게 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재판관들의 반...

2022.11.30 18:20

헌재 "아파트 하자책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은 합헌"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융부문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집헙건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부산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11.03 15:46

사회복무요원 겸직 금지한 병역법…헌재 "합헌"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현행 병역법 33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

2022.10.05 14:51

공무원 유족연금 받던 배우자, 재혼하면 수급자격 상실 '합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잃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2022.09.05 17:50

판결은 하나, 해석은 두개…로톡과 변협의 '동상이몽'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타다-택시업계의 갈등을 기억하시나요? 플랫폼 업체와 기존 산업의 큰 갈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싸움입니다.이 갈등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나서 판결을 내놨지만, 여전히 두 집단의 싸...

2022.05.28 10:09

"근로자 파업은 업무방해죄"…헌재, 10년만에 '합헌' 결론

근로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12년 헌법소원 제기 후 1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2022.05.26 17:35

"문신 시술, 의료인만"…헌재서도 현행법 합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003년, 2013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

2022.03.31 17:27

헌법재판소,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결정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2.01.27 14:25

헌재 "만 18세 유권자 연령 선거일 당일 기준 '합헌'"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17조에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2021.10.07 08:32

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해 온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

2021.06.24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