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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 부산항 등 8곳에 배후단지 조성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여덟 개 항만에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2969만9000㎡가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계획으로,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

      2018.01.01 19:35

    • 해운항만청, 예비지정항만제 도입 등 항만법 개정키로

      문교부는 29일 교육공무원 승진때 장기근속 교원을 우대하고 근무성적평정요소의 축소조정과 연수성적및 연구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낮추는것등을골자로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마련, 올 신학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의 평정 기준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장기 근속 교원이 승진에서 우대되도록 하고 현재 10개로 구분되는 평정요소를 ...

      199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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