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에 검찰도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혜경씨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역시 항소한 상태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

2024.11.20 13:33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항소한다"…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

2024.11.15 17:50

8550원어치 소면 계산 안 했다가…50만원 벌금형 받아

마트에서 8550원어치 소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50대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절도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8월2...

2024.10.12 15:13

"포장지 보고 메로나인 줄"…소송 패소한 빙그레 '뿔났다'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 했다며 경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빙그레는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빙그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2024.09.30 15:25

성희롱 잡는 고용부 공무원마저…女직원에 "어디까지 갔냐" [김대영의 노무스쿨]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을 놓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처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4.09.23 06:56

치매 걸린 아내 간호하다 살해한 80대…"자식에 부담 줄 수 없어"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

2024.09.17 14:25

'엘리엇 ISDS 취소訴 각하'에…정부, 영국 법원에 항소 방침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엘리엇은 2015...

2024.09.11 18:03

노소영도 항소 안 한다…김희영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

2024.09.11 11:33

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

2024.09.04 18:09

내시경하다 환자 장기에 구멍…기소당한 70대 의사 결국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환자의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

2024.09.01 20:15

자전거로 보행자 친 시의원에…검찰 "벌금형 가벼워" 항소

검찰이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2024.08.30 13:43

"늙은 놈" 소리에 술 마시다 격분…지인 살해한 60대

지인과 대화하던 중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

2024.08.21 11:38

'백윤식 무고' 혐의 前 연인,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배우 백윤식(77)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연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47)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

2024.07.25 15:21

이재명 습격범, 항소…"징역 15년 형량 무거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11·12일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지난 5일 부산...

2024.07.12 15:00

100만원에 신생아 넘긴 엄마 무죄 선고…검찰 "법리 오해" 항소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한 A(45·여)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최근 항...

2024.07.03 10:57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

2024.06.12 15:29

檢, 2.3조원대 가구입찰 담합…한샘 전 회장 무죄 등에 항소

검찰이 아파트 빌트인(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건설산업기본법...

2024.06.10 18:26

'유죄평결' 트럼프 "조작된 사기 재판…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회사 회계 장부 조작 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이 나온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

2024.06.01 07:31

검찰, '12명에게 성범죄 무고' 30대에 징역 3년 선고되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무고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은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징역 6년...

2024.05.28 20:12

조두순 "힘센 마누라 때문에…내가 뭘 잘못했나" 횡설수설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2024.05.0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