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

2024.12.15 10:06

"누군가의 미래 뺏지 못하게"…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 7년'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

2024.12.13 13:18

'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

2024.12.06 16:43

내연남 정치자금 받은 황보승희, 증인으로 前남편 출석할 듯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

2024.11.19 13:17

女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형량 줄었다…"범행 인정하고 반성"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2024.11.13 15:06

'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감형 왜?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 차도 위에 서 있던 점을 감안해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

2024.10.07 13:54

출소 2개월 만에…70대 모친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男

친모를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 범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2024.09.17 21:18

"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

2024.08.18 18:11

골프공에 맞아 실명…'주의의무 위반' 캐디, 감형 이유는?

티샷에 맞은 골퍼가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2024.07.27 14:45

항소심 판결 반박한 최태원…"재산분할 명백한 오류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은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SK가 지적한 오류를 인정해 해당 부분을 수정한 ‘판결 경정 결정’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

2024.06.17 18:28

최태원측 "SK 주식가치 10배 부풀려져…재산분할 재검토해야"

100명이 넘는 기자가 모인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 3층 ‘수펙스홀’에 일순 정적이 흐른 건 시계가 오전 10시40분을 가리키던 때였다. 예정에 없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단상에 올랐기 때문.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나온 최 회장 ...

2024.06.17 18:25

"노소영의 완전한 승리"…법조계 뒤집은 '세기의 이혼' 판결 [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

2024.05.30 16:43

노소영 손 들어준 항소심…"최태원, 1조3800억 재산 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

2024.05.30 15:01

'세기의 이혼' 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 요구…30일 결과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30일 나온다. 노 관장이 요구한 '2조원 상당 재산 분할'이 인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선 2022년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

2024.05.29 23:00

조두순 "힘센 마누라 때문에…내가 뭘 잘못했나" 횡설수설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2024.05.01 14:24

'택배기사-원청 직접 단체교섭' 판결에…"대리점마다 천차만별인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에선 실제 택배산업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택배대리점마다 처리 물량...

2024.01.24 18:16

"스트레스 풀려고"…어린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한 40대

길에서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

2023.12.31 13:39

만취 70대女 성추행하고 촬영한 이웃들…실형 선고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70...

2023.12.26 07:52

검찰 "조국, '내로남불' 사건 반성 안 해"…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

2023.12.18 20:48

"유치장 보내줘"…요구 거절당하자 경찰 살해 시도한 40대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40대가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

2023.11.18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