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고" 고성…'부산 모녀살해' 50대, 판결 이후 난동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1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

2023.08.16 15:54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유족은 '눈물'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은해(3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

2023.04.26 15:36

"술 약속 안 지킨다"며 손도끼 내리친 20대…2심도 '중형'

5년 전 자신과의 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

2021.12.23 15:35

"왜 날 감시하나" 환각제 흡입 후 망상 빠져 살인… 50대, 2심도 징역 30년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1.07.28 08:52

피의자에 뇌물 받고 합의금 가로채고…전직 경찰 2심도 실형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피해자에게 가야 할 합의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2021.07.23 09:09

"게임했다고 폭력성 단정할 수 없어"…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신도가 온라인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폭력성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

2021.06.18 09:02

졸음운전으로 작업자 2명 숨지게 한 운전자…2심서도 "집행유예"

졸음운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작업하던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m...

2021.05.30 09:53

대법원 "양심의 동기 심리 없이 병역거부자 유죄판결 안돼"…원심 파기환송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양심의 내용과 형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

2021.03.03 17:40

양심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판결…대법 "재판 다시 하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양심의 내용과 형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2021.03.03 06:00

한겨울 베란다 욕조 속 벌 세운 계모…대법, 징역 12년 선고

벌을 주기 위해 한겨울 베란다 아기 욕조 속 찬물에 의붓아들을 넣어 뒀다가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1.02.23 12:00

대법 "형법상 몰수·추징 대상은 불법 수익금 아니라 물건"

계좌이체 등으로 받은 판매대금이 비록 불법행위에 의한 수익일지라도 형법이 정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회사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금 1억2000...

2021.02.13 09: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2020.12.17 16:27

'징역 2년' 김경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상고하겠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

2020.11.06 16:03

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

2020.10.28 17:38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2심서 법정구속

현직 검사 시절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0.09.03 11:17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前직원들, 항소심서 벌금형 '가중'

회사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추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직...

2020.08.13 17:42

김경수 2심 총선 이후에나 선고될 듯…재판부 "김 지사,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봤다"면서도 "더 따져봐야"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김 지사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았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고를 재차 미뤘다. 오는 2월 24일 법원 정...

2020.01.21 13:28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2년간 5차례 재판 끝에 중형 확정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2년간 5차례 재판 끝에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

2018.04.10 15:41

어린 친딸 6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아빠 징역 17년

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하는 등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17.02.16 21:18

대구지하철 1호선 내년 7월 착공

*** 채증법적위배/법리오해등 이유 *** *** "일기장등 은폐조작 증거 배척은 부당" *** 서울고검은 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인은폐조작사건 항소심에서서울고법이 강민창 전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치안본부 5차장등 이사건 관련피고인 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 채증법칙위배와 법리오해등을 이유로 들어 대법원에 상고한데 이어 상고...

199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