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내부 규정 있다면 임의해고 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A씨가 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2023.01.2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