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질 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치등을 판매하고 기계의 설치, 조립및시운전등을 위하여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감리용역등을 제공할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는지요. 회 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

1989.10.17

>>> 세 정 상 담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 질 의 > 종합건설업체가 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내에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일부는 정부에 공공시설용지로 기부 체납하였으며 일부가 잔여토지로 남아있는바 그 잔여토지가시행령 제85조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98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