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

2024.11.1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