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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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증원만 답 아냐"…한국만 없는 '플리바게닝'
2020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n...
2024.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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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n...
2024.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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