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재직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한 직원이 과거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지원금을 교육비로 분류했더라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사실상 파견근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한국수자원공사 퇴직 직...

2023.11.05 17:57

산림청, 북한과 탄소배출 감소 '맞손'…남북산림협력센터 본격 가동

산림청은 2050년까지 남북 산림 협력으로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신기후체제에 발맞춰 남북이 호혜적인 산림탄소흡수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에 3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폐한 산림(147만㏊)을 복구해 매년 100만t의 탄소를 흡수할 계획이다. 황폐산림 147만㏊ 중 5만㏊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으로, 142만㏊는 복원·산림경영으...

2021.02.25 15:15

전기공업협, 해외교류 적극추진

중소전자제조업체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정비지역내에서라도공장증설을 허용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30일 전자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계당국이 최근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을 크게 완화키로한데 추가해서 시행령 제36조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완화내용중 ''주무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지정하...

1990.10.30